1. 위 도면 내용 방식은 융자임대 방식입니까?

 

2. 만약 융자 방식에 속한다면 융자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당사에서 융자 회사를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3. 만약 도면상 거래 방법이 일반 임대에 속한다면 일반 임대회사 설립조건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답변)

《外商投资租赁业管理办法》에 따르면 "임대업무"란 임대인이 임대 받는 상대에게 임대하는 재산의 사용 및 수익권을 넘겨주고 임대료를 받는 업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융자임대업무"란 임대인이 임차인이 선택한 판매자 또는 임대물건을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주고 임대료를 받는 업무를 말합니다.

융자임대계약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거나 정한 제작상이나 도매상에서 요구한 제품을 매입하지만, 임대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임대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임대인 자신이 소유 또는 구매를 원하는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가 중국회사의 요구에 따라 선박을 한 척 매입하고 중국회사와 약정을 맺었다고 하면, 일정 기한의 임대료를 지불한 뒤에는 선박에 대한 모든 권리는 중국회사에게 돌아가게 되어, 융자임대계약관계가 형성됩니다. 만약 당사가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구매 후에 선박을 중국회사에게 사용하도록 임대한다면 선박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이전되지 않으며 융자임대관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융자임대와 보통 임대의 또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은:

1) 융자임대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중도해약 할 수 없습니다. 임대물이 사고로 인해 소실되었을 때의 위험부담 및 수리 의무는 임차인이 가지게 되며, 임대인은 결함에 대한 담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기존의 임대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임대물에 대한 결함의 보증과 수리의무를 가지고 있어 사고 시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과 조세 등의 비용부담을 하고, 임차인이 임대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융자임대계약의 임대기간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이며, 보통 임대물의 사용 가능한 수명의 대부분 기간으로 약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임은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물의 권리에 대하여 약정을 맺을 수 있으나, 약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가 임대인에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임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물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임대계약 만료 후 임대물의 모든 권리는 임대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위의 도표 및 상황으로 추측컨대, 만일 중국회사의 요구에 따라 선박을 구매하여 장기적으로 중국회사가 사용하게 할 경우 융자임대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법률제정에 근거하여, 융자임대에 종사하는 임대인은 법에 근거하여 관계된 국가의 주관기관이 비준한 융자임대경영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교통주관부문의 국내수로운송경영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융자임대계약을 채결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현재 산업지도목록에

따라 만일 융자임대기업이 "외자기업"일 경우, 그 외자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융자임대방식으로 "외자기업"의 선박을 임대하여 국내수로운송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교통운송부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2. 융자임대의 방식으로 새로 구매하였거나 제조한 선박은 선박소유자가 동 선박에 대한 융자임대 업무를 진행하는 임대인이 되어야 하며, 선박경영인은 동 임대융자선박의 피임대인으로 임대인과 피임대인은 단순 선박임대의 관계에 대한 등기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융자임대방식로 국내선박이나 수입선박을 들여와 국내 수로운송을

하려면, 선박을 제작하거나 수입하기 이전에 관련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임대 받을 상대가 교통주관부문에서 신증 적재량 수속을 밟아야 하며, (객선, 액체화물 위험품은 신증 적재량허가비준 문서가 있어야 하며, 일반화물선은 신증 적재량등기정서가 있어야 함.) 신청시 융자임대방식을 이용함을 명시하고, 융자임대하는 회사와의 관련 협의서를 제공해야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통주관부문이 신증 적재량의 비준문서 혹은 등기증서에 융자임대방식 및 융자임대인에 대해 동의하여야 합니다. 선박제조 혹은 수입 후 선박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증 적재량비준문서 및 등기증서, 선박 융자임대계약 및 기타자료 등을 가지고 해관관리기관에서 선박 관련 등기 수속을

합니다. 관련증서 취득 후 임차인은 선박운영수속을 하게 됩니다.

 

3. 《外商投资租赁业管理办法》에 따라, 외상투자임대회사와 외상투자융자임대회사의 외국투자자의 총자산은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상투자융자임대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등록자본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유한책임공사 형식의 외상투자융자임대회사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3) 관련업무의 전문 직원들과 고급관리직원들은 관련업무 전문자질이 필요한데, 최소 3년의 경험소유자여야 합니다.

 

외상투자융자임대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가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관련 자료를 보내어, 성급상무주관부문에서 신청문서에 대한 기초 검토가 끝난 후, 신청문서를 전부 받은 그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로 모든 신청문서와 기초 검토 의견을 상무부에 보내게 됩니다. 상무부에서는 모든 신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45일 이내로 비준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4. 외상투자임대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등록자본금은 《公司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2)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3) 유한책임공사 형식의 외상투자임대회사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유한책임공사 형식의 외상투자임대회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자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관련 자료를 보내야 하며, 성급 상무주관부문에서는 모든 신청문서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45일 이내로 비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설립비준을 받으면 《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을 받게 되고, 비준이 나지 않는 경우 사유 설명이 서면으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외상투자임대회사 설립을 비준한 이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비준문서를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현재 일반임대회사를 설립하는데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해시에서 비준이 가능하나, 융자임대회사일 경우에는 상무부의 비준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상하이KBC 고문변호사 유진용 (법무법인 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