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희는 중국에 임가공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한국과 임가공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문서가 왔는데 중국 외환국에서 임가공비에 대해서 핵소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소에 대한 내용은 한국에서 100장의 원자재를 보냈고 90장을 받았는데 (10장은 중국에서 불량) 한국에서 검사하니 10장이 또 불량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0장에 대한 것만 임가공비를 송금하였는데 중국에서 임가공 제품을 90장 보냈으니 나머지 10장에 대해서도 돈을 송금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송금하기 싫다면 핵소를 해야 하는데 핵소를 하기 위해서 한국품질검사부문의 보고서와 (10장이 한국에서 불량이 났다는 승인) 주중국 한국대사관의 승인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한국품질검사부문 보고서를 한국에서 해주는 곳은 없고 주중국 대사관도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또 책 내용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0사의 중국과 홍콩의 회계와 세무) “내료가공기업은 해관등기수책과 경무의의 비준문서를 지참하여 가공수수료에 대하여 핵소한다. 진료가공무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액을 수취하여야 하나 외상투자기업이 전액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먼저 외환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한 진구합동(수입계약)과 보관단(통관서류), 해관등기수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환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상호 계산하여 잔액을 정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국 공장은 내료가공기업이고 중국과 한국기업은 내료가공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료 또는 진료가공방식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 각 임가공 계약 건별로 등기수책을 발급받아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진료가공 방식의 임가공은 임가공비만 정산하는 경우보다는 수출용원자재의 수입액과 원부자재를 사용해 창출하는 수출액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한 임가공계약서를 검사하여 수입수량 및 금액, 수출수량 및 금액, 소모율 등을 비준하여 수책을 발급하고 이 수책에 따라 수입, 수출 및 수출대금 입금까지의 전과정을 사후관리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90장의 임가공비를 수출 신고한 경우는 수출대금 전액이 반드시 일정기한내 (보통 60일에서 90일 내)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임가공합동계약에 불럄품에 대한 정산방법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동 계약 내용에 따라 불량품의 정산절차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수출 후 수출대금의 입금이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외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절차이고 수출입업자들도 이런 사후 관리절차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상호계산 등에 의한 정산방법은 수출액 중에서 원부자재 대금을 상계한 차액을 정산한다는 것으로 불량품의 금액을 차감하고 잔액만을 정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하는 외환관리국 접촉 결과입니다. 위해 외환관리국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한국측에서 정식 클레임증명서를 작성(한국본사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불량이 발생했다는 증명)하고 중국 내료가공기업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불량이 발생했다는 증명을 작성해 제출하면 보통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도 외환관리국에서는 불량품을 다시 중국공장으로 보내야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해결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외환관리국 담당자와 잘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원: 한국 코트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