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1. 임차료 및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당 법인 설립전 이었음을 주장하여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2. 임차인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건을 제시하여 세무국에 소명하면 임차료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을지?

3. 만약 소명이 불가하다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지?

 

답변)

외자기업이 개업비준을 받은 날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세무상으로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다만, 비준을 받은 날 부터 생산경영이 시작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개업비로 계상하여 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비준을 받기전에 각 투자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전가할 수 없고 각자 부담하여야 하는것이므로 당해 비용은 재무회계상 비용을 계상하여 일시에 비용 산입하되 세무상으로는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 이외에 영업비준을 받은 날 이후에도 임차료를 모법인이 대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두가지 단계를 거치시는 경우 비용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건물임대차 계약서의 수정 혹은 모 법인이 건물주에게 실제 임대인이 중국법인임을 통지하고 건물주가 이를 허여하는 내용의 임대인 변경계약서

2. 모법인이 이미 수령한 영업세 영수증을 다시 건물주에게 제출하고, 건물주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종전 엽업세 영수증을 취소하고 실제 임대된 명의로 재발급하는 과정

 

따라서, 영업집조를 받으신 이후에도 계속 모법인인 명으로 영수증을 받으신 경우에는, 건물임대인으로 부터는 이미 임차선이 중국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건을 수령하였으므로 1번에 대해서는 이미 증빙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이며, 2번 부분에 대하여서만 영업세 영수증 재발급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