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4.24일 "방직산업 조정 및 진흥계획 세칙(09~11)"(이하 세칙)을 발표함

 

 

ㅇ 금번 발표된 세칙은 기존 2006년 발표된 "방직산업 11.5 규획강요(06~10)"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각종 목표지표를 조정하고, 최근 금융위기 이후 발표된 지원조치 수단을 추가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월 계획을 수립한 것임.

 

- 금번 세칙의 상당 부분은 이미 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생산 및 수출 등 목표 수치는 상이하며, 기존과 달리 중점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퇴출대상 설비규모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ㅇ 중국정부가 방직산업 진흥정책을 중시하는 것은 비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3.3%)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수출과 고용(약 2천만명으로 80%가 농민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안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금번 세칙에서는 ①수출 및 내수확대 ②핵심기술 개발 및 브랜드 구축 ③산업 구조조정 ④각종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ㅇ 특히 세칙에서는 수출 확대를 위한 세제조정 지속실시 방침을 밝힌 바, 수출상황에 따라 현재 16%까지 조정된 증치세 환급률이 다시 상향조정될 여지도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섬유업종의 경영환경 개선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①국제시장 개척과 내수 확대 ②핵심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③자주혁신, 기술개조, 낙후산업 퇴출 ④시장시스템과 정책지원 결합

 

 

①산업생산량의 안정적 증가세 유지

 

- 부가가치생산:11년까지 1조2천억RMB(약 1,760억달러), 연평균 성장률 10%유지

 

- 수출: 11까지 총액 2,400억달러, 연평균 성장률 8% 유지

 

*07년 중국의 방직산업 부가가치생산액은 8,126억 RMB, 수출은 1,756억 달러

 

②산업구조 고도화

 

- 의류:가정용:산업용 섬유사용비율 49:32:19로 조정, 중서부지역 생산비율 20%달성

 

- 독자브랜드 기업 100여개 육성 및 독자브랜드 수출비중 20%까지 달성

 

* 의류:가정용:산업용 섬유사용 비율:(00)68:19:13→(07)52:33:15

 

③기술수준 제고

 

- 국제적 기술수준의 방직생산설비 비중 50%까지 달성

 

- 방직산업 전체 노동생산성 연평균 10% 제고

 

④에너지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 단위 생산당 연평균 에너지소모량 5%, 용수사용량 7%, 폐수배출량 7% 감소 달성

 

⑤낙후산업 퇴출 실질화

 

- 75억미터 규모 날염설비, 230만톤 규모 화섬설비 등 낙후설비 퇴출

 

 

 

<국내외 시장 안정>

 

<자주혁신 능력 제고>

 

<기술개조 프로젝트 조기 실시>

 

<노후설비 퇴출>

 

<산업배치 합리화>

 

<공공 서비스 시스템 정비>

 

<독자 브랜드 구축 가속화>

 

<기업 경쟁력 제고>

 

 

 

①수출증치세 환급률 지속 상향조정

 

②면화 및 견사구매 확대

 

③기술개발 투자 확대

 

④국내소비 촉진

 

⑤기업 M&A 장려

 

⑥금융지원 확대

 

⑦기업부담 경감

 

⑧중소 방직기업 지원 확대

 

⑨산업정책 유도

 

⑩업종 협회 기능 활성화

 

출처: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