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수책등기는 들여온 원자재를 가공하여 모두 수출할 경우 관세,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공급한 부품을 A사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모두 수출할 경우 저의 회사가 수책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A사에 공급하는 자체가 내국거래가 되어 원자재에 대한 관세 증치세를 모두 부담해야 됩니까?

 

답변)

A사가 귀사의 부품을 납품받아 전량 수출하면 전량 수출을 전제로 수입시 징수유예 받은 관세부분은 수출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귀사와 A사 간에 심가공결전(전창)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수책등기와 사후정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중국내의 다른 기업에 판매 후 그  회사가 가공한 후에 수출한다하더라도 중국내 내수판매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사가 납품처(귀사)의 부품을 전량 재수출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구입분에 대한 증치세(17%)를 부담하는 방식을 체택하고 A사가 수출 후 환급받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즉 심가공결전(전창)방식으로 귀사가 생산한 가공물품의 소유권을 A사에 넘겨 주면서 핵소처리(가공무역수책 등록말소)를 하고 A사는 귀사로부터 가공물품을 공급받는 단계에서 수책관리를 하였다가 수출 후 수책관리를 끝내는 방법입니다(단, 매입세액 공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보세물류원구를 통해서 가공물품을 A사에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매입증치세 문제와 관련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원: 코트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