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어든 세수 보전이 목적 –

 

- 기업소득세의 사전납부 강화 및 개인소득세 전 직원 신고 등이 주 내용 -

 

 

○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국가세무총국의 세수관리 업무 한층 강화에 관한 통지(國家稅務總局關于進一步加强稅收徵管工作的通知)’를 발표해 유통세, 소득세, 재산행위세, 국제세의 4대 세목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발표함.

 

* 주 : 유통세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관세, 차량구입세 등을 포함하며, 재산세는 부동산세 등, 행위세는 인화세, 도시 보호유지 건설세 등, 국제세는 수출입세 등을 포함.

 

○ 그 외에도 2009년 말까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회사 및 기관에 대해 전 직원, 전액의 세금의 상세 내역을 보고받고 관리할 계획임.

 

 

○ 기업소득세는 분기별로 징수하고 연말에 실질적인 기업소득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있으나 연말 실질 징수액이 분기별 납세액 합계의 70% 이상을 확보하도록 요구함.

 

○ 장기 적자 기업, 이윤 상황에 이상한 변동을 보이는 기업은 중점 관리 대상임. 세금의 결산납부 후 납세 평가를 통해 연속 3년 이상 적자 기업, 장기 소액 흑자 기업, 갑자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기업, 세금감면기한 이후 흑자에서 적자로 바뀌거나 이윤이 급감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중점 평가를 진행할 계획.

 

○ 그 외에 기업소득세 우대세율을 받기 위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함. 현재 조건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우대세율 적용을 중지함.

 

 

○ 이번 통지에 따르면 2008년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납세액이 10만 위앤 이상인 회사는 2009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반드시 전 직원, 전액의 납부 명세를 보고해야 함.

  

- 반드시 ‘개인소득세 납부 보고표’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총액으로 일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에서 수리하지 않음.

- 월급이 개인소득세 징수기준에 미달하여 납부해야 하는 개인소득세가 0원인 직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전 직원, 전액 신고 자체는 2007년 개인소득세 법의 주요 내용임. 이는 일종의 개인소득세 개혁방안으로 실시되었으나 당시 큰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음. 따라서 이번 통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판단됨.

 

 

○ 국세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의 세수총액은 1조 3023억 5800만 위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1496억 위앤 감소함.

 

- 특히 재정 총수입의 30%에 달하는 수출입세는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5.2% 하락한 1908억 5000만 위앤에 그침.

 

○ 세수 감소에 비해 4조 위앤 경기 부양 대책 등 재정지출 확대로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우려되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자료원 : 국세총국, 제일재경일보,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