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는 중국에 투자 초기인 회사에 근무하는 관리 담당자입니다. 아직 중국 현지사정과 각종 법규를 잘 모르고 또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업무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세무회계 담당자로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회사 장부에서 보면 7월말 현재 매출은 81만 위엔이고 원가는 80만 위엔, 경상손익 적자 50만 위엔입니다. 여기서 보면 상품 판매가격이 원료구매 가격보다 낮거나 비슷하여 원가비용과 정상적인 업무수입의 비례가 맞지 않습니다. 혹은 원료 구매가격이 너무 높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미납 증치세가 20여만 위엔 남아있고 이번 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할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 유관규정에 따르면 세급 납부률이 2%(2%보다 적거나하면 증명자료를 보고해야 함)가 안되면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을 취소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증치세 영수증을 발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발전과 시장개척 등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재무상황도 다른 해경 방법이 없습니다. 한편, 세무조사의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사업초기로서 시장 침투 및 사업 아이템 확장을 하는 단계에 있어 일부 품목은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시장의 저가품 공세에서 당사의 제품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가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이익을 내고 싶지 적자를 내고 싶겠습니까. 위의 세무정책이 사실인지, 그리고 회사의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세무국에서 대부분의 외상투자법인 과세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메출증치세와 매입증치세의 차액은 과세기간이 1개월인 경우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증치세가 있고 금년도에도 증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입증치세가 매출증치세액보다 일시적으로 큰 경우 외에는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자료원: 코트라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