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현재 소재지인 B시 국세청에서 본사의 해관 완세증명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데 원인은 본사에서 신고한 세금 금액과 A시 국세청(A시는 현급시인 B시가 소속되어 있는 지구급시로 상위 행정단위임)에서 B시 국세청에 전달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무국의 요청에 의해 지난 6월에 관련서류를 세무국에 제출하여 차이를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무 이야기도 없었으나 또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답답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입에 따른 중국 관세국과 세무국과의 업무 흐름이 어떠하여 회사가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관세, 증치세의 납부는 관세국이 전산 발행한 납세고지서(해관수입관세 전용 영수증 및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의해 지정은행에 직접 납부하므로 자동전산으로 납부내역이 사후 관리되고 있습니다. A시 해관에서 B시 국세국으로 수입건별로 관세, 증치세 세금을 이체하거나 내역을 개별 통보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조회 확인하여야 하나 그 절차가 오히려 번잡하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 등의 증빙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관 완세증명의 착오여부를 가리기도 합니다. 종종 해관완세증명이 회사에서 신청한 대로 착오 발행되는 사례가 있어 국세국의 퇴세부문에서 확인 대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원: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