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현재 투자법인인 당사에는 본사 파견 주재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정황을 분석해 보면 향후 약 3년 정도까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기업에서 주재원의 급료가 많이 지급될 때 오히려 탈세 혐의를 둘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재원들의 급여(주재수당)를 한국 모기업이 부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제법상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이전가격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투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 모기업이 주재원 급여를 장기간 부담하게 되면 중국 현지 세법상(기타 법규)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급지가 한국 본사이더라도 소득의 원천이 중국 현지법인데 근무한 대가인 경우에는 중국에 과세권이 있습니다. 한중조세협약에 의해 183일 이상 중국에 주재하는 경우 중국 거주자로 간주하므로 주재원 급여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그 이상 장기간 동안 B시 세무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본사의 급여 지급내역과 한국에서의 납세증명을 요구하는 등 세무간섭이 있게 됩니다. 이전 가격 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소득세의 납부를 독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