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저희 회사는 ㅇㅇ시에 있으며, 현재 공장건축이 완료되어 생산중에 있습니다. 중국 매입 증치세 공제와 관련되어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납세인 신청 및 승인이 되지 전에 발생된 매입증치세의 공제가 가능한지요? 일반 납세인 승인이 되지 전에 자재를 일반무역으로 수입하였고, 일부 자재는 중국 내에서 매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납세인 승인은 4월에 받았으며, 매입증치세는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만일 공제가 안된다면 금년 3월 발생분의 경우 30일내 신고하면 되므로 4월중에 공제 받을 수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최후의 방법이지만 혹시 일반 납세인 승인일을 변경 가능한지요?

 

답변)

안타깝지만 환급이 안됩니다. 실무적으로 일반 납세인 지정일 이전의 매입증치세는 인증확인 자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출에 따른 퇴세신청시에도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세무국에서의 일반납세인 등록일의 조정도 힘든 실정입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세관에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통관일을 일반 납세인 지정일 이후로 수정을 부탁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내매입분도 마찬가지로 반품후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