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핵심

자료원 : 北京科普之窓

□ 정책 주요내용

○ 증치세 실제 납세 부담 3% 초과 부분에 대해 환급

- 2010년 12월 31일 전, 중국 일반 납세인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개발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판매 시 17% 증치세 부과한 후 증치세 실제 납세 부담이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즉시 환급해주는 정책 시행. 또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수출은 증치세를 면제함.

○ 기업소득세 2년간 면제, 3년간 50%(两免三减半) 부과 우대정책 시행

-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고무하는 소득세 우대정책을 신청할 수 있음.

○ 영업세 3% 부과

- 통지는 또한 애니메이션기업이 제공하는 각본 편집, 이미지디자인, 배경디자인, 동영상 설계와 제작, 스토리보드, 촬영제작, 더빙, 백그라운드 뮤직, 편집, 자막제작(네트워크 만화영화, 휴대폰 애니메이션 격식 대상) 등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 전에 3% 잠정세율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고 규정

○ 일부 제품 수입관세 면제

-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인정한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직접 제품, 수입이 필요한 제품은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애니메이션기업 및 자주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 인증절차

-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인증절차는 문화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애니메이션기업 인정관리법(시행) 통지에 따라 시행

- 애니메이션기업 표준은 애니메이션 제품의 주요 영업수입이 기업 당해 총 수입의 60% 이상이며, 자체 개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이 주요 영업수입의 50% 이상이어야 함. 또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연구개발비용이 기업 당해 주요 영업수입의 8% 이상이어야 함.

- 자주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이란 애니메이션기업이 창작, 연구개발, 설계, 생산, 제작한 제품(애니메이션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음.)임. 해외 애니메이션 창의에 대한 간단한 아웃소싱이나 간단한 모방 및 BPO 등은 자주지식재산권이 없고 핵심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제외됨.

자료원：中国动画网

□ 현지 반응 및 전망

○ 세수우대정책으로 관련 산업 발전 촉진 전망

- 이번 지원정책은 지난 7월 하순 국무원에서 발표한 ‘문화산업진흥계획’의 뒤를 이은 조치로 문화산업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

- 업계 관련 인사는 이번 정책에 따라 애니메이션기업의 증치세, 소득세 및 영업세는 원래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밝힘. 영업세의 경우 기존 5.3% 세율에서 3% 세율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 회사의 연간생산액이 200만 위앤이라면 매년 4만6000위앤의 영업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중앙의 세수우대 외에 각 지방정부에서도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자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톈진시에서 2009년에 5000만 위앤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전문자금을 설립했으며, 7월까지 약 1000만 위앤의 자금을 방출, 인촨(銀川)시에서도 2006년부터 연속 3년간 800만 위앤의 지원자금을 설립함.

· 그 외 우한시에서도 매년 5000만 위앤을 지급해 애니메이션기업을 지원

○ 중국산 애니메이션산업의 자체 창의능력 제고 강조

- 이번 세수 특혜정책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이거나 꼭 필요한 관련 수입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해외 애니메이션 창의에 대한 간단한 아웃소싱 및 모방으로 인해 자체의 지적재산권도 없고 핵심 경쟁력도 없는 애니메이션 제품은 세수특혜정책 대상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 자체 창의능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산업은 물론 파생상품시장에도 유리하게 작용

- ‘2007~08년 중국 애니메이션산업 분석 및 투자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 5억 명이 애니메이션시장의 소비자로 시장잠재력이 거대함.

- 관련 인사는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규모는 1000억 위앤에 달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책으로 산업발전 전망이 밝다고 밝힘.

- 또한 애니메이션 파생상품인 아동식품, 아동음향제품 및 출판물, 아동완구, 아동의류 산업도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중국 아동식품 연간 판매액은 약 350억 위앤, 아동음향제품과 출판물의 판매액은 100억 위앤, 아동완구 연간 판매액은 200억 위앤, 아동의류 연간 판매액은 900억 위앤으로 시장규모와 발전 잠재력이 높은 편임. 이번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책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和迅網, 中國財政部, 新華網

애니메이션산업 우대정책 실시	등록일: 2009-08-14 조회수: 1329

- 증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 세금우대정책 시행 - - 중국산 자주개발능력 제고 강조 -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위해 세수우대정책 실시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2009년 7월 17일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세수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통과 - 이 통지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의 증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수입관세와 수입 증치세에 대해 세수우대정책을 시행한다고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국내 독창적인 애니메이션산업은 자본 부족, 아웃소싱 가공 주문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재정 및 세수 관련 정책을 통해 애니메이션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돼 왔음. ○ 정책지원을 통한 산업 발전 촉진 목적 - 2004년부터 중국의 애니메이션산업은 빠른 진전을 보이기 시작. 2008년 중국에서 제작한 중국산 만화영화는 249개 작품(13만1042분 분량)으로 2007년 대비 28% 증가 - 중국은 2006년에 ‘중국 애니메이션산업 발전 추진을 위한 의견에 관한 통지’, 2008년 12월에 ‘애니메이션기업 인정관리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애니메이션산업을 지원한 바 있음. 자료원 : 北京科普之窓 □ 정책 주요내용 ○ 증치세 실제 납세 부담 3% 초과 부분에 대해 환급 - 2010년 12월 31일 전, 중국 일반 납세인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개발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판매 시 17% 증치세 부과한 후 증치세 실제 납세 부담이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즉시 환급해주는 정책 시행. 또한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수출은 증치세를 면제함. ○ 기업소득세 2년간 면제, 3년간 50%(两免三减半) 부과 우대정책 시행 -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고무하는 소득세 우대정책을 신청할 수 있음. ○ 영업세 3% 부과 - 통지는 또한 애니메이션기업이 제공하는 각본 편집, 이미지디자인, 배경디자인, 동영상 설계와 제작, 스토리보드, 촬영제작, 더빙, 백그라운드 뮤직, 편집, 자막제작(네트워크 만화영화, 휴대폰 애니메이션 격식 대상) 등에 대해 2010년 12월 31일 전에 3% 잠정세율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고 규정 ○ 일부 제품 수입관세 면제 - 국무원 관련 부처에서 인정한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직접 제품, 수입이 필요한 제품은 수입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애니메이션기업 및 자주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 인증절차 - 애니메이션기업이 자체 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인증절차는 문화부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발표한 애니메이션기업 인정관리법(시행) 통지에 따라 시행 - 애니메이션기업 표준은 애니메이션 제품의 주요 영업수입이 기업 당해 총 수입의 60% 이상이며, 자체 개발, 생산한 제품의 수입이 주요 영업수입의 50% 이상이어야 함. 또한 애니메이션 제품의 연구개발비용이 기업 당해 주요 영업수입의 8% 이상이어야 함. - 자주개발,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이란 애니메이션기업이 창작, 연구개발, 설계, 생산, 제작한 제품(애니메이션 파생상품은 포함되지 않음.)임. 해외 애니메이션 창의에 대한 간단한 아웃소싱이나 간단한 모방 및 BPO 등은 자주지식재산권이 없고 핵심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제외됨. 자료원：中国动画网 □ 현지 반응 및 전망 ○ 세수우대정책으로 관련 산업 발전 촉진 전망 - 이번 지원정책은 지난 7월 하순 국무원에서 발표한 ‘문화산업진흥계획’의 뒤를 이은 조치로 문화산업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 - 업계 관련 인사는 이번 정책에 따라 애니메이션기업의 증치세, 소득세 및 영업세는 원래보다 절반 정도 줄어든다고 밝힘. 영업세의 경우 기존 5.3% 세율에서 3% 세율에 따라 징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모 회사의 연간생산액이 200만 위앤이라면 매년 4만6000위앤의 영업세 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중앙의 세수우대 외에 각 지방정부에서도 애니메이션산업 지원 자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톈진시에서 2009년에 5000만 위앤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전문자금을 설립했으며, 7월까지 약 1000만 위앤의 자금을 방출, 인촨(銀川)시에서도 2006년부터 연속 3년간 800만 위앤의 지원자금을 설립함. · 그 외 우한시에서도 매년 5000만 위앤을 지급해 애니메이션기업을 지원 ○ 중국산 애니메이션산업의 자체 창의능력 제고 강조 - 이번 세수 특혜정책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생산한 애니메이션 제품이거나 꼭 필요한 관련 수입제품이어야 한다고 규정 - 또한 해외 애니메이션 창의에 대한 간단한 아웃소싱 및 모방으로 인해 자체의 지적재산권도 없고 핵심 경쟁력도 없는 애니메이션 제품은 세수특혜정책 대상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중국 자체 창의능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음.. ○ 애니메이션산업은 물론 파생상품시장에도 유리하게 작용 - ‘2007~08년 중국 애니메이션산업 분석 및 투자자문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13억 인구 가운데 5억 명이 애니메이션시장의 소비자로 시장잠재력이 거대함. - 관련 인사는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규모는 1000억 위앤에 달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책으로 산업발전 전망이 밝다고 밝힘. - 또한 애니메이션 파생상품인 아동식품, 아동음향제품 및 출판물, 아동완구, 아동의류 산업도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중국 아동식품 연간 판매액은 약 350억 위앤, 아동음향제품과 출판물의 판매액은 100억 위앤, 아동완구 연간 판매액은 200억 위앤, 아동의류 연간 판매액은 900억 위앤으로 시장규모와 발전 잠재력이 높은 편임. 이번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책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들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 자료원 : 和迅網, 中國財政部, 新華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