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기 여파로 수출환경 여전히 ‘험난’ -

□ 중국 거시경제 전망, ‘맑음’
 
 ○ 중국 기업가, 2009년 거시경제 점진 회복세
  - 조사대상 가운데 63.9%의 기업가들이 올해 GDP 성장을 7~8%로 전망했고 21.2%는 8% 이상으로 전망했으며, 14.9%의 기업경영자들만 7% 이하로 전망
  - 2010년 GDP 성장에 대해 8% 이상을 전망하는 응답자가 절반 이상(53.3%)을 차지하며 36.3%는 7~8%라고 전망, 10.4% 경영자가 7% 이하로 전망
 
중국기업가, 2009년 및 2010년 중국 GDP 성장 전망

 
자료원 : 中國經濟時報
 
 ○ 2010년 기업 발전, ‘자신감’ 보여
  - 기업의 국제환경에 관한 조사결과 다수 기업들이 2010년 해외수요가 뚜렷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향후 기업발전 자신감’에 대해 86.1% 기업경영자가 기업의 다음 단계 경영발전에 ‘매우 자신감 있다’와 ‘자신감 있다’로 응답해, 2008년 조사결과에 비해 29.8% 높게 나타남.
  - 올 4/4분기 기업 경영상황에 대해 조사대상자 43.2%가 ‘호전’, 50.2%가 ‘불황’, 6.6%가 ‘악화’로 응답
 
 ○ 투자의향 지역, 장강삼각주와 환발해만이 여전히 우위
  - 2009년 기업의 투자의향을 보면(2008년과 비교 시) ‘장강삼각주’와 ‘경진-환발해(京津-環渤海)’가 여전히 많은 주목을 받으며, ‘주장삼각주’지역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약간 상승했음.
  -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의향은 안정적이며, 해외지역에 대한 투자의향이 크게 감소됨.
 
□ 금융위기 여파로 대외무역환경은 ‘험난한 편’
 
 ○ 2008년 금융위기 타격을 많이 받은 중국 대외무역동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중국 기업가들의 체감은 ‘험난한 편’임.
  - 금융위기 영향이 ‘매우 크다’, ‘크다’고 여기는 기업가는 71.7%이며 이는 2008년에 비해 14.3% 높음.
  -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출 수요가 ‘매우 왕성’, ‘왕성’하다고 생각하는 기업경영자는 각각 0.6%, 3%에 불과했으며, 이는 6년 이래 최저수준임. 수출수요가 ‘부족’이나 ‘매우 부족’하다고 여기는 기업경영자는 89.7%로 2008년에 비해 29% 높음.
 
 ○ 올 들어 세계경제는 호전기미가 보이지만 중국 기업가들이 바라보는 대외무역환경은 여전히 밝지 않은 편임.
  -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에 비해 61% 기업제품의 수출량이 감소했으며, 수출가격도 감소세를 보이고 39.9% 기업의 제품가격도 하락함.
 
 ○ 2010년 대외무역환경, 뚜렷한 회복세가 있을 것이라고 밝게 전망
  -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24.8%가 2010년 상반기에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46.1%가 2010년 하반기에 회복할 것이고 19.4%는 2011년에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
  - 9.7% 응답자만이 올 4/4분기에 회복할 것이라고 응답
 
□ 중국 기업가들의 중국 경제발전에 관한 7대 제안
 
 ○ 현재 거시경제 조절, 개혁 등 중국경제발전의 핵심문제에 대해 기업가들은 아래와 같은 7대건의사항을 제안
 
 1) 부동산 난제 해결 시급
  - 대부분 기업경영자들은 현재 부동산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함.
   • 응답자의 21.3%는 ‘매우 높다’, 46.3%는 ‘비교적 높다’라고 응답함.
  - 눈길을 끄는 것은 대부분 기업가들이 부동산가격이 높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도 부동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함.
   • 부동산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16.1%는 10% 이상 인상할 것, 37.1%는 5~10% 인상, 29.5%는 5% 이내 인상, 13.2%는 평년수준 유지, 4.1%만이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
  - 80% 이상 기업경영자들이 2010년에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함.
 
 2) 일부 산업 생산과잉 억제 필요
  - 63.4%의 기업가가 해당산업의 생산 과잉이 심각하다고 여김.
  - 산업별로 보면 방직, 제지, 화학섬유, 비금속과 강철 등의 산업에 생산능력 과잉현상이 비교적 심함.
  - 생산과잉은 기업의 설비이용률에서도 나타남. 조사에 따르면, 2008년 제조기업의 평균 설비이용률은 77.1%임.
 
 3) 사회보험과 소득분배제도를 완비해 소비수요 확대해야
  - 조사에 따르면 소비수요에 관심있는 기업가의 비중이 투자에 관심갖는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음.
   • 그 가운데 64.7% 기업가는 농촌주민의 소비에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 55.4%는 도시주민의 소비를 주목해야 한다고 응답함.
   • 44.7%는 공업투자를 주목해야 하며, 20.1%는 부동산투자와 소비를 주목해야 한다고 여김.
 

중국기업가, 소비•투자에 대한 관심도 조사
 
자료원 : 金融界
 
 4) 기업 감세 실시 및 중소기업 대출확대 건의
  - 65.2%의 기업경영자가 ‘기업의 감세 강화’를 제안해 1위를 차지했음.
  - 2위는 ‘중소기업 대출 확대’이며, 응답비율은 63.8%임.
  - 기타 건의로는 ‘인플레 방지’, ‘위앤화 환율 안정 유지’, ‘정부 지출 확대’, ‘개인소득세 기산점 인상’, ‘수출 환급세 인상’ 등이 있었음.
 
 5) 국내시장 개척에 노력해야
  - 조사에 따르면 비용 상승, 인재부족, 자금부족과 생산능력 과잉 등 위기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자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비용 절감 외에도 기업의 성장방식을 전환해 인재를 유치하고 창신분야의 투자를 강화해야 하며, 국내시장을 주동적으로 개척해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
 
 6) 개혁 강도 높이고, 정부기능 전환 촉진해야
  - ‘정부기능 전환’, ‘금융체제 개혁’과 ‘재정과 세무체제 개혁’에 대한 평가는 2007년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08년에 비해 높아진 것임.
  - 2008년 조사결과 대비, 상기항목 외에 기타항목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낮은 편임. 특히 ‘투자시스템 개혁’, ‘국유기업 개혁’, ‘민영기업 발전촉진’, ‘재산권 제도 개혁’ 등의 평가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짐.
  - 현재 가장 시급히 시행해야 할 3가지 개혁은 ‘정부기능의 전환’, ‘독점업종 개혁’,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순으로 나타났음.
 
 7) 신규 정부지출이 민생분야로 더 많이 투자돼야
  - 신규 정부지출 투자방향에 대한 조사결과 ‘사회보장체계 완비’(83.8%), ‘의료위생시스템 개혁’(54.4%)과 ‘생태환경보호’(47.1%) 순으로 나타남.
  - 그 외 ‘기초시설 건설’, ‘산업조절 및 업그레이드’, ‘문화교육산업발전’이 그 뒤를 이음.
 
□ 시사점 및 전망
 
 ○ 중국기업이 선택한 해답은 내수시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 소비시장에도 주목해야
  - 상기 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환경이 여전히 험난한 상황에서 중국기업이 선택한 해답은 내수시장임.
  - 특히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시장으로 농촌주민 소비를 도시주민 소비보다 관심있게 봄.
  -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가전하향 외에도 자동차 하향, 이구환신(以舊換新) 등 각종 정책이 내년에도 강화,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우리기업들도 시장기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