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정관개정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법에서 정한 정관개정조건은 없나요?한국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한데 중국에서는 그런 요건 내지 절차가 필요하지않나요?
답변)
<회사법>에 의하면 정관제정 및 변경은 주주회의 권리에 속합니다.
제37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회는 전체 주주들로 구성하며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구로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38조 주주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방침과 투자계획 결성
2. 非종업원대표인 이사․감사를 선임, 경질하고, 이사․감사의 보수 관련 사항 결정
3. 이사회 보고 심의비준
4. 감사회 또는 감사의 보고 심의비준
5. 회사의 연도재무예산, 결산안 심의 비준
6. 회사의 이익배당안과 결손보전안 심의비준
7. 회사등록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 의결
8. 회사의 채권발행 의결
9. 회사의 합병과 분리, 해산, 청산 또는 회사의 형태 변경에 관하여 의결
10. 회사의 정관 개정
11. 회사정관에서 규정한 기타 직권 행사
전항에서 규정한 사항은 주주가 서면형식으로 모두 도의한 경유, 주주회 회의를 소
집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결의문은 전체 주주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
다.
제44조 주주회 회의에서 회사정관을 수정하거나, 등록자본금의 증자 또는 감자를 결의하거나, 회사의 합병, 분리, 해산 또는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결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표결권을 가진 주주가 결의하여야 한다.
직업병 인정 절차에 대하여
문의)
직업병 인정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직업병의 인정은 직업병의 검진결과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 직업병이라고 장하려면 법에 따라 직업병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병 검진 및 감정에 관한 관리방법(职业病诊断与鉴定管理方法)> 제1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무업체 소재지 또는 본인거주지의 직업병 검진기구를 선택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제11조에 따르면 직업병 검진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직업병 병력
(2)직업건강감독보호기록
(3)직업건강검사결과
(4)근무장소 과거의 직업병 침해요소에 대한 측정, 평가자료
(5)검진기구에서 요구하는 기타자료
이 방법 제19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업병의 검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직업병
검진증명의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검진증명을 발급한 의료위생기구 소재지의 시 급 위생행정부서에서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감정결과 수령일로부터 15일내에 성급 위생행정부서에서 재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근로자의 가족은 우선 직업병 검진을 신청해야 하며, 직업병
의 인정여부는 나중에 직업병 검진기구의 검진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방이 검진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감정 또는 재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청도코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