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지사와 자회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사와 자회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우선  자회사는  독립법인으로서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체로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사는 본사의 산하기구로 직접 경영활동에 종사하지만 기업법인 자격이 없고, 독립적인 법률지위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지사 설립절차는 간단한 등기와 영업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의 경우 지사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만 필요하게 됩니다.

 

자회사의  설립절차(자회사가  독립법인이므로)는  법인  설립절차와  같습니다.  자회사설립 시 등록자본금은 새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때와 같습니다. 허가는 처음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허가기간도 적게 소요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회사를  설립하시려면  재투자  하려는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반드시 전부 불입되어야 하고 회사가 경영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합작파트너가 설비를 입찰로 구매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문의) 국유기업을  파트너로  하는  합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우리  측은  기술과  설비를  제공하는데,  중국  파트너  측은  자신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을  거쳐  설비를  구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 측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  <공정프로젝트입찰범위와  규모표준규정>  (2000년  5월 1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제3호령),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기업법실시조례>  등과 관련한 법률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사는 설비와 기술로 출자하므로 입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입찰의 주요한 목적은 입찰을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기업법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계설비 또는 노하우로 출자할 경우 해당 가격은 합자 쌍방이 공평과 합리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여 확정하거나 쌍방이  동의하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합자기업 설립의 경우 출자하는 설비, 기술은 입찰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반드시  입찰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는 공정건설 프로젝트입니다.귀사에서 제공한 배경자료에 따르면, 귀사는 중국기업과 합자하여 기업을 설립코자하는  것이지,  공정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설비, 기술로 출자하는 것과 입찰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청도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