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1. 의의
중재란 분쟁(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仲裁合意)에 따라 일반거래 및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自主法庭制度)이다. 그리고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근거: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제도의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6개월, 국제중재가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신속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로 심리횟수를 줄이고 예비회의제도를 활성화하여 심리자체의 소요시간도 단축하여 진행한다.
(3) 저렴한 중재비용
중재제도가 단심제이고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판 비용보다 저렴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한다.
* 법정소송비용의 1/5 수준임.
(4) 국제적인 인정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강제집행도 보장한다. 따라서 국적을 달리하는 기업인 간의 분쟁해결제도로서 각광받고 있다.
* 한국과 중국은 모두 가입
(5) 전문가에 의한 판단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하여 분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건을 검토하고 판정토록 한다. 변호사의 법률지식, 기업인의 실무경륜, 교수의 학문적 이론 등이 종합될 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 중재인단 1,078명 (내국인 924, 외국인 154명)
(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스스로 중재인을 선임할 권리를 부여하며 동시에 중재인 후보를 배척할 수도 있다.
(7) 충분한 변론기회의 부여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진 중재판정은 변경될 수 없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와 변론시간, 그리고 증인 또는 증거물 제출기회를 요구 할수 있다.
(8) 심리의 비공개
중재심리는 당사자간의 분쟁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공격, 방어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심리과정 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공개하지 않는다.
(9) 민주적인 절차 진행
중재인은 당사자와 평등한 위치에서 상하 격식없이 심리를 진행한다. 증인선서도 요구하지 아니하며 관계 당사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중재의 대상과 요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모두가 중재의 대상이다. (근거: 중재법 제1조 및 제2조). 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수 없는 법률관계(형사사건, 비송사건, 강제집행사건, 행정소송사건 등)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다.
(1) 적용대상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1) 거래양태별: 매매(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및 기타재산). 대여금, 임대차. 고용, 제도. 가공. 공급. 도급, Management계약(연예인, 운동선수 등), 광고, 보증 등
2) 거래행위별: 상행위, 대리, 중개, 위탁매매, 운송, 신탁, 보험 등
3) 거래외형별: 무역, 합작투자, 기술제휴. 건설, 해운, 특허, 대리점, 수출입알선, 부동산매매, 건물전세, 상품제조판매, 도소매 등
(2) 분쟁원인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3)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청구권
4) 사무관리에 의한 배상청구권
5) 채무부존재 확인
(3) 요건
1) 중재당사자는 행위능력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분쟁자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중재대상이 특정 되어야 한다.
3) 중재합의 범위내에 속하여야 한다.
4. 중재합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仲裁合意)라 한다. 이 중재계약이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1)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법 제8조 제3항에서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신, 전보, 전신 및 모사전송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중재합의의 서면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동 계약은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해 두는 사전 중재합의방식과 이미 발생되어 있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 위하여 합의하는 사후 중재합의 방식으로 나눌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중재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주된 계약체결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중재합의의 내용
중재합의를 체결할 때에는 중재를 행할 중재지, 중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중재절차 진행시 이 같은 기본적 사항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3) 중재합의의 효력
1) 직소금지
중재법 제9조에서는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 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본안전 항변을 통하여 중재계약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면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게 된다.
2) 최종해결
중재법 제35조에서는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한번으로 분쟁을 해결함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이 일단 내려지면 소송과 같이 불복절차인 항소나 상고제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국제적 효력
중재판정은 국제적으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약칭으로 ‘New YO협약’이라 한다. 1958년 채택, 1973년 한국가입, 2004년 9월 현재 134개국 가입)에 의하여 국제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 집행되며 반대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역시 우리 나라에서도 승인되고 집행이 보장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이 협약에 가입할 때 한국법상 상사관련 분쟁에 한하고, 상호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유보선언을 하였다.
(4) 중재합의의 실례
각국의 상설중재기관에서는 중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중재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중재계약을 체결할 때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표준중재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다.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권고하는 ‘표준중재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국내거래시 중재조항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2) 국제거래시 중재조항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나라의 중재기관을 이용 하기로하는 중재조항의 예: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간에 중재를 할 장소, 기관등에 관하여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외국무역업자는 자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것을 고집하고 우리나라 무역업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하기를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국가의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