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금리인상보다는 유동성 축소가 우선” 판단한 듯 -
- 긴축임박 우려보다는 단계별 시나리오 고려해야 -
□ 올 들어 두 번째
○ 중국인민은행은 ‘춘지에’(春節)를 앞둔 12일 저녁 지급준비율을 오는 25일부터 0.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함.
- 이는 1월 12일 0.5% 포인트 인상(1월 18일부)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지준율 인상임.
- 이번 조치로 대형 은행들의 지급준비율은 종전 16%에서 16.5%로 인상됐으나 중소형 은행의 지준율은 조정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13.5%로 유지됨(일률적인 긴축보다는 선별적 유동성 축소 조치임을 시사하는 단서).
○ 인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대출관리 조치일 뿐 정부 통화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중국 언론에 전함.
- 이 관계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대량 방출된 유동성을 겨냥한 조치라며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함.
- 그럼에도 연이은 지준율 인상조치로 금리인상이 곧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음.
○ 하지만 지준율 인상은 곧 금리인상과 긴축의 전조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이번 조치의 배경과 거시경제 흐름을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배경 : “先量後價”(금리 등 ‘금융비용 인상’보다는 ‘유동성 축소’가 우선 과제)
○ 우선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금리조정을 통한 금융비용 인상보다는 지준율 인상이라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정책으로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임.
- 중국은 1월 신규 대출금액이 첫 주에 6000억 위앤 풀린 후 2주째까지 1억1000위앤을 넘어서자(1월 한 달은 1조3900억 위앤) 올해 처음으로 지준율 인상조치와 함께 통안채 발행금리를 인상하고 창구지도를 강화하는 등 조치에 나선 바 있음.
- 이 같은 조치는 일정부분 유동성 축소효과를 나타내 2월 신규대출금은 1월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왔음.
○ 그러나 최근 대내외 양 측면에서 유동성이 다시 확대될 조짐을 보여 왔음.
- 국내에선 2, 3월에 8000억 위앤 이상 규모의 통안채 만기가 도래해 대량의 자금이 다시 시중에 풀려 유동성 압력이 다시 커질 조짐을 보임.
- 대외적으로는 적지 않은 무역수지 흑자액과 자본 유입 등으로 인해 환전된 위앤화가 시중에 흘러들면서 설상가상의 우려가 커져왔음.
- 이에 따라 시기적으로 통화관리 즉 유동성 축소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이 이번 지준율 재인상 조치의 유력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음.
○ 또 한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점은 현재 중국의 경제주기 측면임.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곡선이 급반등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의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단기간 내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음.
- 최근 국제상품가격의 인상이 중국의 생산자물가(PPI)를 올려놓았고 이것이 소비자물가(CPI)까지 부채질 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급속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은 크지 않음.
- 식품의 경우 6년 연속 풍작으로 2009년 식품가격 상승 폭이 0.4%에 그쳐 단기간 내 소비자물가를 급격하게 자극할 우려는 크지 않음.
- 육류는 돈육, 우육, 양육 생산이 2009년 5% 증가해 단기간 내 가격 급등가능성이 크지 않음.
- 국제 원자재의 경우 최근 EU 경기침체로 인해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중국의 물가걱정을 다소 간 덜어주는 측면이 있음.
○ 다음으로 최근 중국의 자원가격개혁 추세를 고려해야 함.
- 중국은 성장방식의 전환과 자원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2009년 이래 자원가격 개혁을 지속 추진했으며 올해에는 그 강도가 확대될 전망임.
- 자원가격개혁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추후 활동카드 유보라는 측면에서 금리인상은 최대한 자제하려할 것임.
□ 전망 : 향후 시나리오
○ 향후 방향과 관련 현재 1년 만기 대출금리가 2.25%이기 때문에 만약 2월 CPI가 이 선을 넘어선다면 마이너스 예금금리 상황이 되며 이 때 중국정부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함.
-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는 예금자산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임계점으로 간주하지만 전체 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고 특히 새로운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면 마이너스 금리는 용인 가능한 측면이 있음.
-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선에 접근하면 심각한 실업문제가 발생하며 실제로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각각 6.8%와 6.2% 성장률을 보이자 주강삼각자와 장강삼각주에서 1200만 명의 대량 실업자가 발생한 적이 있음.
- 따라서 금리인상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을 경우 실업률을 자극한다는 시나리오를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예금금리 상황이 온다고 해서 정책당국이 반드시 금리인상 카드를 낼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금리인상 여부는 국내 요인 못지않게 국제적 균형이란 측면을 감안해야 함.
- 미국, EU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아직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이들 국가보다 먼저 금리인상 등으로 출구전략을 본격화한다면 국제수지 충격과 수출타격, 투기자금 유입 확대 등의 우려가 커지게 될 것임.
○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선 시점에서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적정규모의 유동성 흡수에 나선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의 상황임.
○ 앞으로 CPI가 1년 만기 예금금리를 상회할 경우 현재로서는 금리인상보다는 지준율을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임.
- 현재 지준율은 16.5%이며 역대 최고 지준율은 2008년의 17.5%였으나 중국은 현 상황을 종합 고려해
17.5% 이상을 용인할 수도 있음.
17.5% 이상을 용인할 수도 있음.
○ CPI가 연속 2개월 2%선에 달하거나 1개월 3% 이상에 달할 경우에는 지준율 추가 인상과 함께 적절한 폭의 금리인상을 선호할 것임.
- CPI가 4%를 넘어설 조짐을 보일 때에는 지준율 인상 카드가 불가피할 것임.
자료원 : 중국인민은행, 金融界, 中國新聞網 등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