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는 글
중국은 1985년 4월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을 제정․시행한 이래 1992년과
2000년 두 차례의 개정에 이어, 2005년 4월 특허권의 보호 강화 및 자주 기술개발을장려하고 특허기술의 실시를 촉진시기 위하여 제3차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동법 개정안은 2008년 12월 27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과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특허법의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특허법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
细则)은 2009년 12월 30일 국무원 상무위원회 제95차 회의를 통과하여 2010년 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 특허법을 반영한 특허심사지침(专利法审查指南)도2010년 1월 21일 공포되어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특허분쟁사건 재판실무에 적용하는 ‘특허권 침해분쟁사건 심리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도 최고인민법원이 2009년 12월 28일 공포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1992년과 2000년의 미국의 압력 및 WTO 가입을 위한 피동적 개정과
달리 중국 정부의 필요에 의한 능동적 개정으로 중국 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특허권 등 지재권을 중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개정된 중국 특허법의조문순서에 따라 관련 규정들은 종합하여 우리기업의 대 중국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제3차 중국 특허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고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요개정 내용
1. 유전자원에 관한 규정 신설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국제적으로 논의(중국은
1992년에 가입)되고, 생물 및 유전과학기술이 신속히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원은 생물기술․제약․농업․식품가공․환경기술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한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풍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특히 90년대에 들어와 일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해당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중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규정하게 되었다.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전자원
을 획득 또는 이용하고 그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3)는 특허권을 수여
하지 아니하고(법 제5조제2항),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그 유전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원시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6조제5항). 여기서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반”이란 유전자원의 획득 또는 이용이 축목법(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및 가금유전자원 수출입 및 대외협력연구이용 심사판법(中华人民共和国畜禽遗传资源进出境和对外合作研究利用审批办法) 규정4)에 위반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심사지침 Ⅱ.Ⅰ-3.2). 그리고 “유전자원”이란 인체․동물․식물 또는 미생물 등으로부터 채취한 유전기능의 단위를 함유하고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구비한 재료를 말하고, “유전자원에 의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란 유전자원의 유전기능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하며, 유전자원에 의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에 설명을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형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시세칙 제26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출원된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은 심사단계에서는 거절
사유가 되고(실시세칙 제44조 및 제53조), 등록된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실시세칙 제65조).
2. 직무발명
중국은 특허출원건수의 증가와 함께 직무발명 출원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에는 중국이 특허법을 실시한 후 처음으로 전체 내국인의 직무발명 출원건수가 비직
무발명 출원건수를 초과(50.8%)하여, 중국의 기업ㆍ연구소 등의 발명 및 기술개발 관리의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관련 규정(법 제6조5))을 개정하지 않았으나 동법 실시세칙을 개
2) 중국의 주요 관련 법률로는 축목법(中华人民共和国畜牧法), 종자법(中华人民共和国种子法), 환경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야생동물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野生动物保护法) 등이
있다.
3) 발명창조란 발명ㆍ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참조).
4) 현재에는 동 규정밖에 없으나 현행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향후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고 중국 특허청 관련인사가 전언에는 그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정하여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본 단위”란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단위를 포함한다(실시세칙 제12조).
① 자기 직무 중에 한 발명창조
② 본 단위가 부여한 자기 직무 외의 임무수행 중에 한 발명창조
③ 퇴직ㆍ원래의 단위를 이직하거나 노동 또는 인사관계 종료 후 1년 내에 한 경
우, 원래의 단위에서 담당한 자기 직무 또는 원래의 단위가 부여한 임무와 관련 있는
발명창조
그리고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실시세칙 제76조 내지 제78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약정하거나 또는 단위가 법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 중에 특허법 제16조 규정의 장려․보수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와 약정하지 아니하고 단위가 법
에 의하여 제정한 규정 중에도 특허법 제16조6) 규정의 장려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하
지 아니한 경우, 특허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
급해야 하며 1항 발명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3,000위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1항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1,000위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③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실시한 경우 매년 실시에 의한 영업이윤 중 발명 또는 실
용신안특허는 최소한 2%, 디자인특허는 최소한 0.2%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일회성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특허권 실시를 허가한 경우 취득한 실시료에서 최소한 10%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건의를 그의 소속단위가 채택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
하여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우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중국 특허법 규정에 의하면, 종업원이 한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이 전술한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경우에 직무발명에 속한다(법 제6조). 여기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이란 본 단위의 자금․설비․부속품․원재료 또는 대외로 공개가 되지 아니한 기술자료 등을 말하므로(실시세칙 제12조제2항), 종업원이 회사에서 한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은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경우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법 제6조제3항)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평소에 직무발명 규정을 제정하여 직원들에게 수시로 주지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
에게 장려를 지급하여야 하며 실시한 후에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법 제16조), 구체적 지급방식에 대하여 전술한 바와 동법 실시세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우리기업들이 직무발명으로 인한 소모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
규로서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종업원이 기술 또는 디자인을 개발한 경우
경영자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회사의 사정 및 실시세칙규정에 맞는 보상금 제도를 제정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3. 중복출원 허용
중국은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에 대해
서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결과, 특허권의 수여기간은 장기인 반면 실용신안
과 디자인특허권 수여기간은 비교적 단기(2007년 평균 심사처리기간7) : 특허 26개월, 실용신안 및 디자인 7개월)로서, 기술개발에 대하여 권리를 허여하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부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지침에 의하여 중복출원을 허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1발명 1특허주의를 채택하되,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출원하고, 발명특허권 허여시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실용신안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제1항).
여기서 “동일한 발명창조”란 2건 또는 2건 이상의 특허출원에 동일한 특허청구범위가존재하는 것을 말하고(심사지침 Ⅱ.Ⅲ-6), 중복출원의 구체적 처리절차에 대하여 동법 실시세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한 날(출원일을 말함)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
허를 출원하고 발명특허도 출원한 경우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다른 특허도 출원
하였음을 각각 설명해야 하고,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9조제1항의 동일한 발명창조에 관하여 단지 1항의 특허권만 수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실시세칙 제41조제2항),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심사를 거쳐 발명특허출원의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출원인에게 실용신안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을 하도록 통지하고, 출원인이 포기를 성명한 경우 발명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실용신안특허권은 발명특허권의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종료한다. 그러나 출원인이 포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경우 그 발명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시세칙 제41조제4항 및 제5항).
따라서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에 출원할 수 있는 기술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
에 출원하여 권리허여가 빠른 실용신안특허권을 먼저 취득하여 발명특허권 수여 시까지 권리행사를 하고, 중국 특허청의 실용신안특허권 포기성명을 받을 경우 실용신안특허권을 포기하여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4.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8) 양도제도 개선
구 특허법은 중국의 단위9)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
도할 경우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상무부)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무부의관련 규정에는 수출금지 및 수출제한 기술 외의 자유수출기술에 대한 비준규정이 없어 특허법 규정과 불일치하였다.
따라서 현행법은 외국인의 범위를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으로 확대하고 관
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0조).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양도인이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고 양수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일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상무부)가 발급한 기술수출허가증(技术出口许可证) 또는 자유수출기술계약등기증서(自由出口技术合同登记证书)10), 또는 지방정부의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한 자유수출기술계약등기증서(自由出口技术合同登记证书) 및 쌍방이 서명․날인한 양도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사지침 Ⅰ.Ⅰ-6.7.2.2).
따라서 중국 현지법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한국본사 명의로
양도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겸용물질 및 기술수출입허가관리판법(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办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 특허법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양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현지법인이 개발한 관련 기술을 한국 본사명의로 출원한다면 특허출원
후의 복잡한 양도절차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공유규정 신설
구 특허법은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특허권 등 무체재산
권의 특성을 간과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중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현행법은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허가방식11)으로 타인에게 그 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나 취득한 실시료는 공유자간에분배해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법
제15조).
6. 섭외대리기구 폐지
중국은 1984년 특허법 제정 시부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하거
나 중국인이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중국 특허청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
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섭외사건을 담당하는 대리인들이 외국인의 대 중국출원및 중국인의 대 외국출원을 독점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의 특허대리인 자질이 향상되고 섭외대리기구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토록 하고, 중국인이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도 섭외대리기구를 통한 출원 규정을 삭제하여 사실상 모든 특허대리사무소가 섭외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법 제19조).
따라서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출원할 경
우 반드시 중국의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12)해야 하지만, 중국정부가 지정한 섭외대리기구를 통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허대리기구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7.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의 중국 우선 출원 강제
구 특허법은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특허ㆍ실용신안 및 디자인
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 중국 특허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현지법인ㆍ합자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이를 위반하여 본국 및 기타 외국에 먼저 출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외국에 먼저 출원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규정이 없어 동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과 함께 중국에서완성한 발명은 중국에 먼저 출원하여 중국의 산업발전에 이용되어야 한다는 출원주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현행법 외국출원 허가대상을 확대(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 → 누구라도) 및
축소(특허ㆍ실용신안 및 디자인 → 발명 및 실용신안)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경
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중국에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권리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법제20조제1항 및 제4항). 여기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란 기술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말하며, 누구든지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먼저 특허출원을 할 경우 아래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출원하여야 한다(실시세칙 제8조).
① 직접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하는 경
우13)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외국특허출원비밀유지심사청구서(向外国申请专利保密审查请求)와 기술설명서를 제출해야하고, 기술설명서는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기술과 일치
해야 하며 특허출원서류의 설명서14)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심사지침 Ⅴ.Ⅴ
-6.1.1). 심사관은 외국특허출원비밀유지심사청구서류에 대한 방식심사 후 제출된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인에게 외국특허출원비밀유지심사청구서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통지를 해야 하고, 청구인은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특허출원비밀유지심사청구서류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기술이 명백히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청구인에게 외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해야 한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임시중단외 국특허출원(暂缓向外国申请专利) 심사의견을 통지하고 비밀유지여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관련 기술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심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외국특허출원비밀유지심사의견서를 발송할 경우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관이 비밀유지심사 결론에 근거하여 외국특허출원비밀유지심사결정
을 발송할 경우 청구인에게 외국특허출원의 심사결과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지해야 한다(심사지침 Ⅴ.Ⅴ-6.1.2).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을 한 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또는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그 후(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하기 전)에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외국특허출원비밀유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내용은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심사지침 Ⅴ.Ⅴ-6.2.1).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국제출원을 한 경우 비밀유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비밀유지심사 청구를 접수한 후, 심사하여 그 발명 또는 실
용신안이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한 경우 즉시 출원인에게 비밀유지심사를 통지해야 하고, 출원인이 청구일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유지심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비밀유지심사를 통지한 경우 즉시 비밀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출원인이 청구일로부터 6개월 내에 비밀유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구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실시세칙 제9조).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특허법 제20조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에 먼
저 출원한 경우 중국에 출원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거절사유15) 및 무효사유로 규
정하고 있으며(실시세칙 제44조․제53조 및 제65조),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법 제71조).
현행법 제20조 규정은 전술한 법 제8조 및 제10조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국 현지법
인이 중국에서 개발ㆍ완성한 특허 및 실용신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서, 한국본사가 중국 현지법인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발 또는 한국본사가 중국 현지법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이들 규정 및 중국의 계약법 관련 규정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현행법 제8조는 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하나
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임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본사는 중국 현지법인과 기술개발결과 완성된 기술에 대
한 소유권 및 특허를 출원할 권리 등을 명확히 한 협의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기술개발 완성 시 중국에 먼저 출원해야한다(법 제20조). 만약 협의서에 완성된 기술에 대한 소유권 및 특허를 출원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아 발명을 완성한 현지법인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자16)가 된 경우, 현지법인 명의의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한국본사가 양도받기 위해서는 겸용물질 및 기술수출입허가관리판법(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办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0조).
그러나 중국 계약법 및 특허법 관련 규정17)들을 종합해 보면, 순수하게 현지법인이
단독으로 개발한 기술 외에 한국본사가 자금 등을 지원하고 관여하여 개발한 기술은
중국에서 완성(중국 현지법인이 완성)했다하더라도 중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한국본사 명의로 출원이 가능하므로 한국본사의 명의로 출원하면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중국 특허법 제20조는 사실상 중국에서 완성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중국에
먼저 출원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비밀유지심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에서 완성한 발
명 또는 실용신안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는 기술이므로 우리기업
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유는 오늘날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역
적 개념이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완성”의 개념을 단지 물리적인 지역에 한정한다 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한국본사의 기술자와 중국 현지법인의 기술자간 메일로 또는 상호 방문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발명을 완성한 경우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등록된 후 누구라도18) 특허권 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 묵인으로 외국에 먼저 출원할 경우 당사자가 아닌 이상 기술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 위반으로 거절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후의 소모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초기에 해당 기
술이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는 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구개발
지역을 선정해야 하며, 사후에 중국에서 완성한 기술이 해당 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에 반드시 출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국에 특허국제출원을 하여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