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국법인과 아래 조건으로 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중국측 제조공장과 협의중입니다.
(1) 투자비율: 한국투자기업과 중국법인 50:50
(2) 투자방법: 한국측 30만 불 기계설비
중국측 공장건물 및 사무실 제공, 유동자금 30만 불
합자투자시 예상가능한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답변)
본인은 많은 한국기업을 상대로 상담을 하다보니, 합자투자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중국 물정을 몰라 중방 투자자에게 농락당하고 이용당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국기업의 경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중고설비 등 방식으로 현물투자를 최소화하
고 지분율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나, 거꾸로 중방 투자자에게 설비만
갖다 바치고 공수래공수거 상태로 끝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중방측은 기존 공장과 사무실을 제공하니, 이는 아무런 부담이 되지도 않고, 또 실제
로 투자한 것으로 하려면 신설법인 명의로 공장과 사무실의 부동상 등기를 바꾸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제도는 매우 복잡하여 한국의 투자파트너를 기만하기는 누워서 떡먹기 입니다.
자기 공장인지 임대공장인지? 자기 공장이라면, 토지사용권 부동산 등기권 등이 가격감정을 받고 공증을 거쳐 신설 회사로 지분투자되어야 합니다.
유동자금 30만불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매우 모호한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투자한다면, 이것은 현금투자를 하여 신설회사의 자본금구좌에 예치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상대가 그렇게 할까요 ?
그 정도 현금이 있다면, 아예 외국의 최신설비를 구매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상대는 기존에 보유한 공장부지와 사무실 건물로 자기 투자지분을 떼우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귀사의 설비를 갖다놓으면, 그야말로 무료로 설비를 설치받는 셈이 되지요.

귀사는 귀사의 중고설비의 실제가액보다 훨씬 높은 50%의 지분확보할 수 있어, 나중에 상당한 배당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비관적으로 생각을 전개해 본다면, 귀사와 50:50이면 상대는 재무, 인사 등 핵심 포스트에 자기 사람을 심어, 엉뚱한 곳으로 회사의 수익을 유출시킨다면, 언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겠는지요 ?
귀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종이위의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물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중국비지니스맨을 상대하는데 상당한 경험이 없다면, 중국인과의 합자투자는 95% 실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귀사의 설비를 현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힘들더라도 단독투자를 하든지 해야지, 귀사의 사례를 읽어보니, 우리기업들이 많이 당하는 전형적인 상황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앞으로 합작투자 협의과정에서 가급적 비관적 상황을 상정하여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