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0년 ‘兩會’ 결산
- 성장 유지 속 구조조정 추진 -
-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에 따르지 않겠다" 천명
- 산업정책 변화 주시해야 -
[요약]○ 2010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가 3월 3~14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성장 유지 속 구조조정 추진 -
-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에 따르지 않겠다" 천명
- 산업정책 변화 주시해야 -
[요약]○ 2010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가 3월 3~14일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됨.
○ 올해 양회는 향후 중국경제의 향방과 관련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양회보다 큰 관심이 집중됨.
- 대내적으로 중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V자형 성장을 회복한 시점이며,
- 대외적으로 위앤화 평가절상 요구, 무역불균형 시정 등 선진국의 대 중국 압력이 강화되는 시점임.
○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공작보고(5일)와 양회 폐막 기자회견(14일) 등을 통해 확인된 중국정부의 기본입장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아닌 자국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임.
○ 중국은 올해 경제부문 최대 목표로 ‘성장 유지’와 ‘구조 조정’을 강조함.
- 내수시장 활성화, 안정적 수출 증가, 신성장동력 모색 등을 통한 성장유지 전략은 우리 기업에 기회요인임.
-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정책변화 가능성은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번 양회에서 중국 경제의 큰 틀의 방향성이 재확인됐고 세부정책은 추후 속속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의 대내외 상황인식과 판단, 관련정책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함.
[정책목표(정부공작보고)]
1. 거시경제
□ 재정·통화정책 연속성 유지
○ 중국은 현 경제상황을 두고 회복은 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호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2009년 시행한 적극적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지속함.
-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의 목적성, 유연성, 강도를 조절하며 경제구조 조정, 내수위주로의 성장방식의 전환, 물가관리에 노력
□ 경제사회발전 목표 제시
○ 경제성장률 8% 제시(2009년과 동일)
○ 도시지역 일자리 창출 900만개 이상(2009년과 동일)
○ 도시 등록실업률 4.6% 이내(2009년과 동일)
○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전후 억제(2009년 목표치는 4%)
○ 재정적자 1조500억 위앤(지속 성장 위한 정책의지 반영)
2. 금융자본
□ 통화 공급 축소
○ 광의통화(M2) 증가율 목표치 17%(‘09년 실적 27.7%)
○ 위앤화 신규대출 증가 상한선 7조5000억 위앤(‘09년 9조6000억 위앤)
○ 인플레이션 억제를 염두에 둔 정책 연속성 유지
- 출구전략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 표명
□ 환율 안정 유지
○ 환율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을 유지
○ 외부압력이 아닌 ‘자국의 상황과 필요성 고려’ 입장 재천명
- 단기간 내 환율 수준 급변 가능성 크지 않음을 시사
□ 금융부문 관리감독 강화
○ 주식, 채권 등 기업 직접융자 규모 확대 추진
○ 국제자본이동, 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소비, 무역
□ 소비확대에 정책역량 집중
○ 재정·통화정책 유지 및 감세정책 추진으로 소비기반 활성화
○ 가전하향, 자동차 하향, 소배기차량 등록세 경감 등 지속 추진
○ 저가 임대주택 건설 확대(300만 호), 낙후주택개량(280만 호)
□ 무역부문 보수적 목표치 제시
○ 수출입 증가율 목표치 8% 내외 달성 목표
○ 일반적 예상(10% 이상)보다 보수적 목표치 제시
- 국제시장 환경의 불확실성 및 수출산업 구조조정 추진 때문
4. 기타
○ ‘三農’ 부문 8183억 위앤 투입(‘09년 대비 930억 위앤 증액)
○ 사회보장부문 3185억 위앤 투입
○ 에너지 절약(8000만 톤 표준탄 규모) 지속 추진
[정책방향(총리 기자회견)]
□ 위앤화 환율
○ 위앤화 환율은 저평가돼 있지 않으며 실제 유효환율은 오히려 평가 절상됐음.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 위앤화 환율을 유지해 세계경제 회복에 기여함.
○ 환율문제는 국제압력이 아닌 자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결정
○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고 환율시스템을 개선해나갈 방침
□ 제2차 위기방지 대책
○ 세계경제와 중국경제가 회복세에 있지만 불안정과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높은 실업률, 금융 및 재정 위험도 지속, 원자재가격 불안 등
○ 경제구조 조정, 성장방식의 전환, 불균형 해소 등을 추진해야만 제2차 위기 방지 가능
- 다만 이 같은 노력은 단기간 내 달성하기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양안 ECFA 문제
○ 중-대만 관계는 평등한 협상, 상호 이익, 상대 존중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것임.
○ ECFA에는 관세감면, 조기수확 프로그램, 대만 농민·농업에 대한 고려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양안 ECFA는 ‘10년 6월 이전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 중-미 무역마찰
○ 중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 자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 자국화폐를 평가절하하고 상대국에 대해 평가절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중국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입을 확대해나갈 것임.
○ 미국과 EU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기 바라며 대 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을 개방해야 할 것임.
○ 중국의 미국국채 문제와 관련, 미 달러 가치 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바 미국은 실제행동으로 투자자를 안심시켜야 하며 이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됨.
□ 중-홍콩 관계
○ ‘12·5 규획’에 홍콩과의 관계가 포함될 것임.
○ 홍콩과 중국 특히 주강삼각주의 관계 발전을 위해 홍콩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임.
○ 국제금융센터, 무역중심지로서의 홍콩의 장점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해야함.
□ 외국인투자기업 정책
○ 대외개방 방침을 유지할 것이며 자본은 물론 기술, 경영관리방법 도입을 확대할 것임.
○ 법률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고 있음.
- 가전하향, 자동차 하향 등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기업도 참여 가능함.
- 앞으로 외국기업들을 더 자주 접촉하겠음.
□ 거시정책 방향
○ 인플레이션과 소득분배 불균형, 부패 등은 사회 및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임.
○ 성장과 구조조정, 물가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통화정책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하며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임.
[평가 및 분석]
□ 정책의 방향성
○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10년 중국경제 정책 방향은 2009년의 연장선상에서 유지될 것으 로 보임.
- 경제성장률 유지 속에 대외 의존도 축소 및 내수소비 확대를 위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
○ 개별 정책목표의 의도와 시사점을 관찰해야 함.
- 8% 성장
• 2009년 8.7% 실적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보수적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고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뜻(양 보다는 질)
• 중국경제를 관찰, 판단할 때 성장률에 얽매지 말아야 함.
- 일자리 900만 개
•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 일자리 창출에 총력
• 외국기업에 중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 및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내 외국인 취입여건은 낙관할 수 없음.
- 수출입증가율 8%
• ‘09년 기저효과로 10% 이상 증가가 확실시되나 보수적 목표로서 수출산업도
‘양보다 질‘ 위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뜻
• ‘10년 우리의 대 중 수출 및 투자 전망은 양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
되나 중국의 수출입 상품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함.
□ 핵심현안 전망
○ 금리 동향
- 중국은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인상 카드는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보임.
- 금리보다는 지준율(인상)정책을 선호하며 금리인상 시에도 단계적 소폭 조정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임.
- 국내 증시 및 기업들의 과민반응은 바람직하지 않음.
○ 위앤화 환율
- 단기간 내 큰 폭의 평가절상 가능성은 적어 이 역시 민감한 반응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음.
○ 중-미 무역마찰
- 양국 간 무역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한국기업에 불통이 튈 수 있음.
- 양국 간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정책 변화
- 구조조정 및 내수진작을 위해 경제정책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전망
- 거시 및 산업정책 변화 연구 및 예측 능력을 제고해야 함.
□ 내수확대 정책에 주목
○ 2010년 중국의 내수 확대 정책은 업종별로 가전, 통신, 의료, 관광, 주택, 자동차, 도소매 등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양회에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한 소득세 경감조치도 연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불안요인
○ 중국경제가 위기국면을 벗어남에 따라 올해 산업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급과잉 해소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전망
○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외국인투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던 데서 탈피해 선별적으로 유치함.
- 최근 중국정부가 LCD패널공장 설립 신청을 낸 5개사 가운데 2개사에 대해서만 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향후 공급과잉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중국정부가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거나 공급과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 수단은 ‘진입문턱 상향’, ‘토지공급 제한’, ‘환경규제 강화’, ‘프로젝트 심사관리 강화’, ‘선별적 금융정책’, ‘인수합병 추진’ 등임.
○ 우리 기업 특히 대기업의 대형투자는 시장 점유율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국 내 시장 수요와 정책변화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다수 업종의 공급과잉 정도가 심하고 풍력발전 등 신흥 산업에서도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및 12.5규획(2011~15) 기간 중국 정부의 최대 정책 목표는 과잉 해소 및 수요 확대를 통한 경제구조 조정임.
- 현재 중국시장은 비용은 상승하고 업계경쟁으로 가격은 떨어지는 박리구조가 심화됨.
- 중국정부의 정책이 수시 조정될 것으로 보여 기업은 매출확대 보다는 순익위주의 경영전략을 구사해야 함.
자료제공:코트라 한국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