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늘었지만 수입 더 많이 늘어 -
- 내수진작 요인으로 에너지, 자원, 장비류 수입 큰 폭 증가 -
좌로부터 황궈화(黃國華) 해관 통계분석처장, 야오지앤(姚堅) 상무부 대변인,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 硏究員
□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ㅇ 중국이 3월, 71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수출 위축 때문이라기보다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때문임.
- 3월 수출(1121억1000만 달러)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3%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수입(1193억5000만 달러) 증가율은 무려 66%에 달함.
- 1~3월 실적에서도 수입 증가율(64.6%)이 수출 증가율(28.7%)를 크게 상회함.
ㅇ 중국해관총서 측은 지난 10일 3월 교역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규모로 불어난 무역수지 흑자를 의식한 탓인지 약 6년 만의 무역적자에 대한 우려보다는 ‘수출입 균형’에 무게를 두는 듯 한 모습을 보였으나 내심 불안한 측면도 있음.
- 중국의 수출산업구조가 여전히 취약한데다 서방의 대중국 무역 불균형 시정 압박도 극적으로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앞으로 계속해서 수입이 수출을 큰 폭으로 앞지를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것임.
- 3월 중국의 무역적자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은 중국에게는 물론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임.
□ 불안한 수출산업 구조
ㅇ 3월 중국의 교역실적에서는 3가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
ㅇ 첫째 대미, 대EU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했고 대만, 일본, 한국, 아세안 등 대아시아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임.
- 이 가운데 대미, 대EU 무역 흑자는 각각 98억7000만 달러와 69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억6000만 달러(3.5%)와 10억5000만 달러(13.1%) 감소
ㅇ 둘째 일반무역과 가공무역 간의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일반무역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됐고 가공무역은 흑자가 소폭 증가에 그쳐 3월 무역수지 적자의 구조적인 요인이 됨.
ㅇ 셋째 국유기업과 외자기업 간의 불균형도 특징적임.
- 국유기업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고 외국인투자기업과 민영기업은 흑자가 크게 줄어들었음.
- 국유기업은 161억2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94억6000만 달러 순증가함.
- 중국해관총서 황궈화(黃國華) 통계분석처장은, 2010년 1분기에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액이 전년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은 517억6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 같은 기 간 중국 전체 가공무역수지 흑자액의 82.3%를 차지한다고 말함.
□ 수입 증가율이 더 큰 이유
ㅇ 3월 무역수지 적자 발생 요인은 수출, 수입의 양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음.
ㅇ 수출에서는 대개 3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음.
- 중국은 춘지에(설)를 전후 1개월 기간에 근로자들의 귀성 등으로 인해 노동집약업종의 생산 및 수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며 2010년에도 예외가 아니었음.
- 국제 원자재 가격이 2009년 하반기 이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데다 최근 인건비도 크게 올라 수출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지속 상승
- 해외시장은 비록 가장 어려운 시기는 벗어났으나 미국과 유럽지역의 경기와 소비자 심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3월 품목별 수출에서 의류(59억60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 신발류(19억5000만 달러) 6.5% 감소, 가방류(8억2000만 달러) 16.6% 감소, 게임기(4억8000만 달러) 43% 감소 등의 실적을 보임.
- 상기 4대 품목의 수출금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1.3% 감소했으나 이는 3월 중국 전체 무역적자액의 29.4%나 차지
ㅇ 한편 수입 급증원인은 국내 수요증가에서 찾을 수 있음.
-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부 과열로 인해 국내 투자수요와 민간소비가 활성화되면서 3월 원자재 수입이 물량과 가격 모두 큰 폭으로 증가
- 특히 자동차 수입이 급증했고, 최근 수년간 지속된 수입확대정책 효과로 원유, 철광석, 동, 완성유 등 자원성 제품과 기계장비 수입이 늘었음.
- 최근 한랭한 기온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도 크게 증가
- 자동차의 경우 1분기 수입(68억3000만 달러)이 159.1% 늘었으나 이 가운데 3월 당월(32억2000만 달러)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무려 240.8%를 기록
□ 앞으로 어떻게 될까
ㅇ 중국해관총서는 3월 무역적자가 수출쇠퇴가 본격화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4월부터는 춘지에 요인이 사라진데다 무역수지 흑자를 이끄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전망이 밝기 때문이라고 함.
- 해관총서 관계자는 또 3월 무역적자액은 수출입 총액의 3.1%에 불과해 일반적으로 경계선으로 간주되는 10%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말함.
ㅇ 한편 야오지앤 상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수출의 안정적 증가와 수입확대를 동시 추진, 무역수지 균형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함.
- 야오 대변인은 ‘위앤화 환율이 불변인 상황에서 3월에 무역적자가 났다‘며 이는 글로벌 무역균형의 결정요인이 환율이 아닌 시장 수급이라고 말함.
- 그는 또 해외 관련국에 대해 ‘하이테크 제품의 대중국 수출제한 조치를 취소한다면 무역균형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함.
ㅇ 그러나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메이신위 연구원의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음.
- 그는 중국이 올해는 물론 향후 12.5 규획 완료시점이 2015년까지도 연간 기준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은 없지만 월간 무역적자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 이는 중국 수출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국제수지 관리의 잠재적 약점 때문이라며 1980년대 곤두박질 친 중남미와 동권, 1997년 외환위기 와중의 동남아국가들과 같은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될 것이라고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