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22일 ‘외상투자 비상업기업(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외자 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분야 진출 절차 및 경영범위를 명확히 했다. 상무부에서는 이미 2004년 6월에 ‘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을 공포하고 외자기업의 도소매업 분야 진출제한을 철폐한 바 있는데, 이번 통지는 외자 생산형기업의 도소매업 분야 진출에 있어 절차, 수속, 제한 조건 등을 보다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타사제품의판매는 30%이하로제한 >
통지에서가장주목할것은 ‘외자제조업체가도소매업분야로영업범위를추가하더라도타사제품의매출액비중이기업총매출액의 30%를초과해서는안된다’는점이다. 한편, 외자생산형기업의총매출액에서타사제품매출액비중이 30%를초과하는경우, 제조업체로서받고있는세제혜택박탈등제재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 도소매업분야진출에관련수속및절차 >
ㅇ계약서및정관변경
신청기업은계약서와정관을수정하고최초기업설립인가부문의승인을받아야한다. 합자기업은합자쌍방의동의하에계약서를수정하고이사회에서만장일치로정관변경에합의해야하고, 독자기업은이사회에서만장일치로정관변경에합의하면된다.
ㅇ신청서작성
생산형기업은통지의부속문건1의신청표, 지주회사(투자성공사)는통지의부속문건2의신청표에경영범위추가와관련한내용을작성한다. 구체적인영업방식(도매, .소매, 수수료대리)을명확히하고, 신청서제출시판매상품리스트도제출한다.
ㅇ심사및인가
경영범위추가에대한심사권한은 2004년 6월공포된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의규정에근거한다.
< 도소매기업인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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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사기관 |
기간 |
인가기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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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상무부문 |
1개월 |
상무부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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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
상동 |
- |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상무부문 |
3개월(추정) |
상무부는각지방상무부문에외자생산형기업이소매점포를개설하는경우와신규설립되는외상투자기업의경영범위에타사제품의판매도포함되는경우에는관련규정(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기초하여심사하도록통지하였다. 省급상무부문은관련규정(외상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근거심사비준하고, 경영범위추가신청을수리하거나또는상무부에전송해야한다.
ㅇ비준증서의교환
경영범위추가가인가되면새로운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발행하기때문에기존의비준증서와교환해야한다. 새로운비준증서를수령하고,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새로운영업집조발급을신청해야한다.
< 경영범위추가제한업종 >
도매업에서는화학비료, 제품유, 원유, 소금, 담배가제한업종으로되어있고, 소매업에서는화학비료와담배가제한업종으로지정되어있다.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약품, 자동차, 프랜차이즈경영, 경매등분야는별도규정에따라야한다.
< 도소매경영금지업종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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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지기한 |
금지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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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2006.12.11 |
화학비료,제품유,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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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
소금, 담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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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
2006.12.11 |
화학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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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
담배 |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