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증심사 소요기간 조정안내

  단체관광사증 및 개별관광사증 사증심사소요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o 단체관광사증 : 3일 (근무일기준)

  o 개별관광사증

    - 여행사 보증제도를 이용한 개별관광사증 : 4일 (근무일기준)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7일 (근무일기준)

  o 시행일 : 2010.4.14부터

2.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사증 전산추첨대기자 관련 안내

  방문취업사증 신청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후 1년 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중국동포 중 대한민국의 문화․기술습득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증을 발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림.

  o 신청대상

    - 제13회, 제14회 및 제15회 B-TOPIK 시험 합격자 중 전산추첨 탈락자

  o 구비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칼라사진 부착)
    - 여권 원본
    -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호구부 원본 및 전체사본
    - 한국어시험 응시표 원본 (원본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한국어시험 성적표 및 사유서)
    - 방문 또는 기술연수 계획서 (상세 작성)

  o 신청기간 : 2010.4.20.(화) ~ 2010.10.20(수) (6개월간)

  o 접수방법

    - 본인
    - 가족 (호구부 상 확인이 가능한 가족)
    - 당관 지정 접수대행사 (14개 대행사 및 35개 단체관광여행사, 당관 지정 접수대행사는 당관 홈페이지 사증신청부분에서 확인 가능)

  o 유의사항

    - 입국 후 국내에서 취업활동 불가
    -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

3. 무연고동포 전산추첨대기자 입국지원 관련 유의사항 안내

  o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해 방문취업 사증 발급 시까지 비취업 형태의 단기사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지 일부 여행사 등이 부당한 금품을 받고 국내 입국 시 취업할 수 있다고 유혹하는 등 대상자를 대거 모집하여 사증신청을 대행한다는 제보가 입수되고 있음.

  ※ 전산추첨 대기자에 대해 발급되는 사증은 1년간 출입국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입국할 때마다 90일간 체류할 수는 있지만, 취업활동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o 이와 관련, 현행 제도를 악용,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불법체류할 경우 추첨명부에서 삭제됨은 물론, 강제출국 후 강도 높은 입국제한이 수반됨을 알려드리니 브로커 등에게 현혹되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한국어시험 응시로 인한 동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부터는 한국어시험을 활용하지 않고 무연고동포를 선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내년부터 현행 한국어시험을 활용하지 않고 무연고동포를 선발할 경우 이미 한국어시험에 합격한 동포들은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은 기간이 훨씬 단축되므로 특별한 목적 없이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는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