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굴림으로써 지난 10여년간 8~9%대의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2003년부터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인력난으로 산업생산 차질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ㅇ 북경(北京)시, 외지노동자관리조례 폐지
북경시는 지난 3월 25일, 과거 10년간 실시해 온 ‘외지노동자관리조례’의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외지노동자의 주거에 대한 규제, 자녀학비 차등 납부 등 외지노동자에 가해지던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북경시는 조례의 폐지로 외지노동자가 북경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됨으로써 외지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광동(廣東)성, ‘광동성임금지불조례’ (5월 시행)
광동성은 잔업수당의 산정방식 및 임금체불시의 행정처분을 명문화한 ‘광동성임금지불조례’를 5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광동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관련 집단분규와 최근의 인력난 심화가 조례제정의 배경이 됐으며, 조례는 잔업, 휴일근무, 병가시 임금지불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법정휴일 근무시 평일임금의 4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위반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조례의 효력으로 외지인력 유입의 증가가 기대되지만, 외자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상해(上海)시, 外地從業人員總合保險潛行方法(4월 시행)
금년 설(춘절)연휴 이후 외지 인력의 흐름이 주강델타에서 장강델타로 전환되고 있지만, 상해시는 여전히 숙련공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인난이 계속되자 상해시는 지난 4월부터 외지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外地從業人員總合保險潛行方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외지노동자는 상해시 소속의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혜택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傷害保險 최고한도는 종전 44만6000위앤에서 78만9000위앤으로 대폭 인상됐다.
ㅇ 강소(江蘇)성, 7500만위앤 투입해 신규인력 70만명 유치 추진
외자기업이 집중한 소주, 무석 등 강소성의 남부지역은 인력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나, 북부지역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省정부는 04년 7500만위앤을 투입해, 省내 13개 주요도시에서 70만명의 신규인력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중경(重慶)시, 숙련직 확보 위한 직업교육 강화
중경시는 인근지역에서 유입되는 인력은 풍부한 편이지만, 외자기업이 요구하는 숙련공 등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매년 40만명의 농민인력을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에 있다.
ㅇ 지방정부별 최저임금의 경쟁적 인상
지방정부별로 인력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최저 임금인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04년말을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이상의 인상률을 보이는 곳도 다수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노동집약업종의 기업에는 상당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도시의 최저임금 인상 현황>
도시 |
최저임금(위안) |
증가율 (%) |
비고 |
|
03년 |
04년 |
|||
북경 |
495 |
545 |
10.1 |
|
상해 |
570 |
635 |
11.4 |
|
항주 |
520 |
620 |
19.2 |
|
광주 |
510 |
527 |
3.3 |
|
심천 |
600 |
610 |
1.7 |
05년, 690위앤으로 조정 |
대련 |
440 |
500 |
13.6 |
|
*각도시별 1급지 기준, 사회보험료 불포함
*정보원: 남방도시보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