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시장 억제책 속속 발표

- 지난 3월 중국 부동산 판매가격 증가율 11.7%를 기록-

- 두 번째 주택 불입금 50%로 상향 -

□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는 부동산시장

 ○ 3월 부동산 판매가격 11.7% 상승해 2005년 이래 가장 빠른 상승률 기록

  - 중국 국가통계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국 70개 중⁃대형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상승해 2005년 이래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

  - 1분기 중국 상업용 건물 판매면적은 동기 대비 35.8% 증가한 1억5000만㎡ 달했으며, 그 중 상업용 주택판매면적이 34.2%나 증가

  - 통계에 따르면 1분기 베이징 부동산 평균 판매가격이 2만 5000위앤에 달하며 상하이 주택가격은 도쿄수준에 육박

  - 우한, 난징, 항저우 등 범장삼각지역의 2선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이 150%를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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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부동산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 신규 대출 규모 8457억 위앤

  - 중앙은행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금융기관들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3% 증가, 부동산 신규 대출규모 8457억 위앤에 달함.

  - 그 중 개인 주택 구매용 대출이 동기 대비 53.4% 증가했고 신규 대출규모가 5227억 위앤에 달함.

□ 中 정부, 부동산 시장 잡기 위한 정책 속속 발표

 ○ 두 번째 주택 불입금 50%로 상향조절, 대출 금리 1.1배 이상이어야

  - 지난 14일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치솟는 방값 억제 관련 정책조치를 발표

  - 첫 번째 주택 구입 경우 면적이 90㎡ 이상이면 초기 지불액을 비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올림.

  -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초기 지불액 비율을 기존의 40%에서 50%로 올리며 대출 금리가 기본 금리의 1.1배 이상이어야 함.

  - 세 번째 및 그 이상 주택 구입 경우 초기 지불액 비율과 대출 금리도 대폭 상향 조정 예정

 ○ 대출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의 주택 외에 새로 구매하면 두 번째 주택 구매에 속함.

  - 21일 중국 정부는 두 번째 주택 판단기준 관련, 주택 수는 대출기록에 의해 판단하지 않고 실제 주택 보유현황에 따라 결정

  - 또한 과거 대출해 구입했던 주택을 팔고 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두 번째 주택으로 간주

  - 이밖에도 주택소유 판단기준을 개인소유에서 가족소유로 확대

 ○ 전국주택용지계획 발표 이후 베이징에서 토지거래 재개

  - 15일 국가토지자원부에서 전국주택토지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지난 3월 말 잠지 금지됐던 베이징 주택토지 거래를 재개

 ○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개발상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 20일 ‘부동산시장 감독관리 보완 및 주택예매제도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룰 발표

  -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미완공 주택에 대해 선금을 받지 말 것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투기 억제책을 통보

□ 현지 반응 및 전망

 ○ 현재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며 잇달아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에 구매자, 개발상 모두 향후 시장반응과 중국정부의 대응정책을 두고 보자는 분위기

 ○ 현지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재산세 도입 등 정책에 대해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가격 급등세가 일정하게 억제될 수 있으며, 만약 효과 없을 경우 세금정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 세 번째 주택부터 임대소득세 부과 범위에 포함될 예상

  - 중국 재정부문에서 세 번째 및 그 이상 주택은 경영성 주택으로 임대소득세 부과 범위에 포함할 계획을 검토함.

    자료원: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