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으로 정책 선회한 듯 –
 
 ㅇ 중국이 그동안 고속 성장을 통해 원바오 사회에서 샤오캉 사회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나 그 이면에는 계층 간, 지역 간 빈부의 격차가 날로 확대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함.
 
 ㅇ 지니계수가 이미 0.47로 위험 수준에 이르렀고 최부층과 최빈층의 수입 차이가 23배로 확대되고 있으며 동서 간 빈부격차도 확대 추세임.
 
 ㅇ 이러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불안 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서부대개발 등 지역균형발전 계획과 내수부양 정책 등을 추진하나 부의 일부계층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향후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인상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고됨.
 
□ 중국의 두 얼굴
 
 ㅇ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신흥 부유층이 급속히 늘면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 등장함.
  - 최근 포브스가 선정한 2010년 억만장자 순위에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부자가 64명이 올라 미국 다음으로 대부호가 많은 나라로 등장
  - 또한, 09년 발표된 중국의 후룬(胡润)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1000만 위앤(한화 기준 17억) 이상 재산가는 총 82만5000명에 달하며, 이중 1억 위앤 이상(한화 기준 170억) 재산가는 5만 명 이상임.
  - 전통적으로 부를 과시하는 것을 다소 금기시하는 중국인의 특성과 부자들의 소비 형태를 감안할 경우 부유층은 실제 발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ㅇ 이런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소득분배 문제가 사회 불안의 요소로 자리잡음.
 
 ㅇ 빈부격차를 평가하는 지니계수가 중국의 경우 0.47로, 세계은행에서 지정한 ‘위험 경계’ 수치인0.40 수준을 이미 넘어섰음.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내 최부층과 최빈층의 수입 차이가 1998년도 7.3배에서 10년 만인 2007년도에 23배로 확대됨
 
 ㅇ 계층 간 빈부격차 이외에도 지역 간 빈부격차 점차 확대되는 실정이며, 동서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해짐. 2009년도 서부내륙에 있는 티베트 자치구의 GDP는 437억 위앤으로 동부 연안의 상하이 GDP 1조4900억 위앤과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큼
 
□ 빈부격차의 문제점
 
 ㅇ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 크게 발전했지만 전체 부가 일부 계층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짐. 중국 400대 부자 대부분이 부동산업, 광업, 증권업에 종사하며, 상위 10명의 부자 중 5명이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짐. 또한, 중국 대표적인 탄광지대인 산시성에선 외부 투자자를 포함, 수백 명의 억만장자가 출현했지만 이 지역 광부, 농민들의 년간 평균 수입은 4359 위앤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음.
 
 ㅇ 빈부격차의 확대는 부정부패와 결합, 폭을 더욱 확대시켜 특권층을 양산함. 이권이 권력과 결탁해 폭리를 취함으로서 피해는 결국 대다수 일반 소비자가 입게 됨. 예를 들면, 일부 업종 즉, 전력, 통신, 토지, 에너지 등 특수 업종은 정책의 보호막 안에서 사회적 자원을 독점힘. 이들 업종들은 주로 국유기업의 사업 영역으로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유기업 고위 관리자와 사회 평균 임금 차이는 128배에 이름.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프로젝트 관련해 뇌물수수로 입건된 건이 9188건에 평균 뇌물 수수가 550만 위앤(한화 약 9억)에 이르며 이중 입찰, 토지출양, 계획관리 등에서 부정부패가 만연돼 일반인의 근로 의욕 저하, 정부 정책의 불신 등으로 이어짐.
 
 ㅇ 최근 부와 관리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됨. 부와 관리의 대물림 현상을 빗대어 현지에서는 富二代, 官二代란 신조어가 유행함. 이러한 출신 및 신분 배경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 개발보다는 대물림이나 이들 특권층간 ‘?시(關係)’와 같은 왜곡된 방법으로 사회 요직을 차지하는 풍토가 형성돼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능력과 노동에 따른 부의 분배보다는 대물림 분배구조를 더욱 강화시킴.
 
 ㅇ 이러한 분배 모순 때문에 사회적 불안 요소는 향후 중국의 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중국노동학회 임금전문위원회 쑤하이난 소장은 소득분배에 대한 국제기준은 남색, 녹색, 황색, 적색 등 4단계의 조기경보 체제로 운영되는데, 중국의 빈부격차는 이미 황색경보 단계에 있으며 유효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곧 적색경보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전망과 시사점
 
 ㅇ 최근 중국도 묻지마 칼부림 등에 대한 기사가 신문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에서 소득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외된 자의 좌절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계층 간, 지역 간 빈부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이는 사회 불안 잠재 요소로서 중국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빈부격차가 당면과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서부대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나 내수시장 부양정책 등은 이면을 들여다보면 빈부격차를 줄이고 화해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조치들임.
 
 ㅇ 지난 4월 1일 당 기관지 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원쟈바오 총리의 8대 방안이 제시됐는데 대부분 급여, 복리후생 인상으로 향후 소득분배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ㅇ 최근 중국 각 지방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ㅇ 그동안 중국 정부가 수출주도형 시장에서 내수시장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했지만 내수지역 소비자의 실제 소득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의문시되기 때문에 향후 실질 임금 인상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임금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ㅇ 참고로 정부 당국에 임금인상을 강력히 요청해 온 중화전국총공회는 최근 지방별로 최저임금이 오르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임.
 
 
자료원 : 현지언론 종합, 코트라 시안K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