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진출한 한국기업입니다. 중국 근로자 관리 및 세무 관련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생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중국 관리직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급료 조건을 제시하는데 노동법/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세후 수령액 3,000위안 정도인 직원인데, 회사에서 각종 보험 및 주방공적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4,000위안을 본인에게 직접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자 회사로서 처리 가능한지와 소득세 등의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읍니다.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김옥 자문변호사)
중국 관련 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각종 보험 및 주방공적금(주택적립금)을 납부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을 크게 각종 사회보험과 주방공적금의 두개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그중 최소 한 부분은 고용주가 직접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내 기업이 고용직원을 위하여 각항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봉급이 기업 소재 해당 지방 평균봉급보다 300% 이상 높을 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은 당지 지방 직원 평균봉급의 300%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2. 외자기업이 사무용 오피스와 직원 주거용 주택을 매입하였읍니다. 현재 자본금 100만불중 30%가 납입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자금 운용상 대금지불을 일부(60%)는 대출을 받아 진행하려하는데 이때 회계상의 비용 처리와 세금의 처리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문의드립니다. 만약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칭다오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자문회계사)
외화 차입금은 총투자액범위내에서 일정한 요건대로만 가능합니다. 즉 미화 3,000,000 불 이하는 투자총액의 30% 이하의 범위내에서만 차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차입하여 구입하려는 금액이 미화 1,000,000불 의 30%인 300,000불 이상의 경우에는 그 초과액이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차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재무구조가 건전한 반면에 이자비용이 없어 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게 됩니다.
(자료정리 : 황재원, zaiyuan@yah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