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핵심

中, 산둥성의 해외투자유치 방향전환 모색

등록일: 2010-08-06 조회수: 1783

- 산둥성 정부, 2010년 6월 25일부터 -

- R &D센터 설립투자 해외기업의 설비구매 시 세금 면제 및 환급정책 실시 공표 -

급변하는 산둥성 해외투자기업 경영환경

1. 한국 집중 투자지역인 산둥성, 최근 투자 위축세의 영향

- 산둥(山東)은 그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이용해 한국 자본을 유치한 효율적이고 밀집된 투자지역

- 실제로 현재 산둥에서 유통되는 한국 자본규모는 중국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됨.

- 산둥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대개 중소형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체 위주이며, 주요 투자산업은 IT 및 통신 설비, 화학 원료, 화학 공업 제품, 방직업 등

-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기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 해외투자기업 감소, 반면 투자금액 등 규모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상승 추세 보여

- 2009년 6월 말 산둥공상행정관리국(山東工商行政管理局)의 통계에 따르면 산둥성에 총 3만556개의 해외투자기업이 소재하며, 이는 2008년 말의 4.67%인 1496개가 감소한 수치. 그 중 현지법인 기업은 1만8745개로 같은 시기에 비해 1.87%인 357개가 감소했음.

- 반면 투자금액 규모는 1037억3100만 달러, 등기자본은 594억5100만 달러로 2008년 말에 비해 각각 2.54%, 4.17% 증가

- 즉, 같은 기간 해외투자기업이 수적으로 감소한 반면, 투자금액 등의 규모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기업 우량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됨.

3.경영환경 악화로 해외기업 경영청산 이어져

- 최근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조정의 일부로 과거의 다양한 해외기업 우대정책을 폐지함.

- 특히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막론하고 시행되는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토지 사용세 징수, 환경보호 요구 강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늚. 그리고 계속되는 인민폐 절상과 원재료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등은 해외기업에 있어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

- 2009년 청산한 해외투자 법인기업수의 80% 이상이 아시아 업체인 것으로 집계

해외투자유치를 R &D센터 유치로 방향전화을 시도하는 산동성 정부

1. 해외우수기업 유치 통해 산둥(山東)에 R&D센터 설립을 유도

- 산둥성 정부는 2010년 6월 25일부터 해외기업의 구조개선 유도, 우수한 해외기업 유치 등 중국 설비 제조업 발전의 가속화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외투자기업의 R&D센터 설립을 적극 유치하고, 이 해외기업이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을 실시할 것을 공표함.

2. ‘산둥성 정부, R &D센터에 투자한 해외기업이 설비 구매 시,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 실시’의 주요 내용

- ‘산둥성 집행 R &D센터 투자 해외기업 설비구매 시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 실시 세칙(山东省执行外商投资研发机构采购设备免/退税政策实施细则)’에 따르면, 성(省)상무청(商務廳), 재정청(財政廳), 칭다오(靑島)세관 및 성(省)국세국(國稅局)이 정기 합동 회의를 통해 심사 통과한 후 대외에 공표된 R &D센터에 투자한 해외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소재지의 세관에서 관련 과학기술개발용품의 수입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부(国税部门)에서는 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 2009년 7월 1일과 ‘해외투자 R &D센터의 설비구입에 대한 세금 면제 및 환급자격심사 기준 통보(关于外资研发中心采购设备免/退税资格审核办法的通知)‘의 발표시점 사이 기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설비를 구매했을 경우 소재지의 세관 또는 국세부(国税部门)에서 면세(免稅)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음. 현재 산둥성(山東省)에는 모두 16개의 독립법인 R&D센터가 있으며, 총 투자액은 2억 7000만 달러임. 비독립법인 R &D센터는 28개가 있으며, 누적 연구개발 투입액은 3억1000만 달러임.

3. 세부 신청 조건

-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해외자본R &D센터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1) 연구개발 비용 기준

① 설립 2년 미만의 해외자본 R&D센터는 독립법인의 경우 투자총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지점이나 분점은 연구개발 총 투입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② 설립 2년 이상의 해외자본 R&D센터는 연간 기업 연구개발 경비 지출액이 인민폐 1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2) 해외자본 R&D센터 혹은 해외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전문 연구인원 및 실험 인원이 90명 이상이어야 함.

(3) 설립 이래 누적 설비구매원가가 인민폐 1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 2009년 10월1일 이후 설립된 해외자본R &D센터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1) 연구개발 비용 기준 : 독립법인은 투자총액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분사 및 지사는 연구개발 총 투입액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2) 해외자본 R&D센터 혹은 해외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연구인원과 실험 인원이 150명 이상이어야 함.

(3) 설립 이래 누적 설비구매원가는 인민폐 2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시사점

1. 산둥성의 해외기업 투자유치 방향전환의 첫걸음, 한국의 R &D 투자유치에도 영향 미칠듯

-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 소규모 투자 및 경공업과 식품가공 위주로 이뤄졌던 해외투자기업 유치의 방향을 기술력, 대규모 투자 위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지방 정부의 의지가 엿보임.

- R&D 센터 유치로 향후 산둥성 산업에 친환경기술 기업, 전자정보, 생물의약 등 핵심 기술력을 전파할수 있는 업체를 ‘골라서’ 유치하려는 계산도 내포됨.

- 향후 중국 정부측 지원제도가 완비되고 방향전환이 완전하게 틀이 잡히면 기존에 투자진출한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들과 한국의 R &D 투자유치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코트라

中, 산둥성의 해외투자유치 방향전환 모색	등록일: 2010-08-06 조회수: 1783

- 산둥성 정부, 2010년 6월 25일부터 - - R &D센터 설립투자 해외기업의 설비구매 시 세금 면제 및 환급정책 실시 공표 - 급변하는 산둥성 해외투자기업 경영환경 1. 한국 집중 투자지역인 산둥성, 최근 투자 위축세의 영향 - 산둥(山東)은 그 지리적·경제적 이점을 이용해 한국 자본을 유치한 효율적이고 밀집된 투자지역 - 실제로 현재 산둥에서 유통되는 한국 자본규모는 중국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됨. - 산둥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은 대개 중소형의 노동집약형 제조업체 위주이며, 주요 투자산업은 IT 및 통신 설비, 화학 원료, 화학 공업 제품, 방직업 등 -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기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노동집약형 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2. 해외투자기업 감소, 반면 투자금액 등 규모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상승 추세 보여 - 2009년 6월 말 산둥공상행정관리국(山東工商行政管理局)의 통계에 따르면 산둥성에 총 3만556개의 해외투자기업이 소재하며, 이는 2008년 말의 4.67%인 1496개가 감소한 수치. 그 중 현지법인 기업은 1만8745개로 같은 시기에 비해 1.87%인 357개가 감소했음. - 반면 투자금액 규모는 1037억3100만 달러, 등기자본은 594억5100만 달러로 2008년 말에 비해 각각 2.54%, 4.17% 증가 - 즉, 같은 기간 해외투자기업이 수적으로 감소한 반면, 투자금액 등의 규모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기업 우량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됨. 3.경영환경 악화로 해외기업 경영청산 이어져 - 최근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거시적인 정책조정의 일부로 과거의 다양한 해외기업 우대정책을 폐지함. - 특히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을 막론하고 시행되는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 토지 사용세 징수, 환경보호 요구 강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늚. 그리고 계속되는 인민폐 절상과 원재료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등은 해외기업에 있어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 - 2009년 청산한 해외투자 법인기업수의 80% 이상이 아시아 업체인 것으로 집계 해외투자유치를 R &D센터 유치로 방향전화을 시도하는 산동성 정부 1. 해외우수기업 유치 통해 산둥(山東)에 R&D센터 설립을 유도 - 산둥성 정부는 2010년 6월 25일부터 해외기업의 구조개선 유도, 우수한 해외기업 유치 등 중국 설비 제조업 발전의 가속화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해외투자기업의 R&D센터 설립을 적극 유치하고, 이 해외기업이 설비를 구매할 경우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을 실시할 것을 공표함. 2. ‘산둥성 정부, R &D센터에 투자한 해외기업이 설비 구매 시,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 실시’의 주요 내용 - ‘산둥성 집행 R &D센터 투자 해외기업 설비구매 시 세금 면제 및 환급 정책 실시 세칙(山东省执行外商投资研发机构采购设备免/退税政策实施细则)’에 따르면, 성(省)상무청(商務廳), 재정청(財政廳), 칭다오(靑島)세관 및 성(省)국세국(國稅局)이 정기 합동 회의를 통해 심사 통과한 후 대외에 공표된 R &D센터에 투자한 해외기업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소재지의 세관에서 관련 과학기술개발용품의 수입 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부(国税部门)에서는 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 2009년 7월 1일과 ‘해외투자 R &D센터의 설비구입에 대한 세금 면제 및 환급자격심사 기준 통보(关于外资研发中心采购设备免/退税资格审核办法的通知)‘의 발표시점 사이 기간에 조건에 부합하는 설비를 구매했을 경우 소재지의 세관 또는 국세부(国税部门)에서 면세(免稅) 신청 수속을 할 수 있음. 현재 산둥성(山東省)에는 모두 16개의 독립법인 R&D센터가 있으며, 총 투자액은 2억 7000만 달러임. 비독립법인 R &D센터는 28개가 있으며, 누적 연구개발 투입액은 3억1000만 달러임. 3. 세부 신청 조건 - 2009년 9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해외자본R &D센터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1) 연구개발 비용 기준 ① 설립 2년 미만의 해외자본 R&D센터는 독립법인의 경우 투자총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지점이나 분점은 연구개발 총 투입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② 설립 2년 이상의 해외자본 R&D센터는 연간 기업 연구개발 경비 지출액이 인민폐 1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2) 해외자본 R&D센터 혹은 해외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한 전문 연구인원 및 실험 인원이 90명 이상이어야 함. (3) 설립 이래 누적 설비구매원가가 인민폐 1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 2009년 10월1일 이후 설립된 해외자본R &D센터는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1) 연구개발 비용 기준 : 독립법인은 투자총액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분사 및 지사는 연구개발 총 투입액이 8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함. (2) 해외자본 R&D센터 혹은 해외투자기업과 1년 이상의 노동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연구인원과 실험 인원이 150명 이상이어야 함. (3) 설립 이래 누적 설비구매원가는 인민폐 2000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시사점 1. 산둥성의 해외기업 투자유치 방향전환의 첫걸음, 한국의 R &D 투자유치에도 영향 미칠듯 - 지금까지 값싼 노동력, 소규모 투자 및 경공업과 식품가공 위주로 이뤄졌던 해외투자기업 유치의 방향을 기술력, 대규모 투자 위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지방 정부의 의지가 엿보임. - R&D 센터 유치로 향후 산둥성 산업에 친환경기술 기업, 전자정보, 생물의약 등 핵심 기술력을 전파할수 있는 업체를 ‘골라서’ 유치하려는 계산도 내포됨. - 향후 중국 정부측 지원제도가 완비되고 방향전환이 완전하게 틀이 잡히면 기존에 투자진출한 한국의 중소 제조업체들과 한국의 R &D 투자유치에 일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코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