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경과:
당사 직원은 당사 공장 소재 도시에서 평상시 출퇴근하고 있으나, 며칠전에 차를 몰고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집에 가서 자고, 거기서 회사로 출근하고자 아침에 차를 운전해 나오다가 국도 사거리를 지날때 중형 화물차와 총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교통 사고에서 직원이 사망했고 상대 운전수는 상처를 입었다.
1. 유족측에서 이런상태로 보고를 한다면 같은 지방이 아니므로 출,퇴근으로 인정을 받을수가 없어서 공상처리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장을 간것으로 해서 사고가 난것으로 자료를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2. 아니면 출장을 간것으로 서류를 만들고 결과 가 나온 이후 다시 이후 아무런 의문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문서를 하나 받으면 되겠는지요? 유족측에서 내일 온다고 하니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3. 그리고 유족측에서 이렇게 안해 주면 생산이나 여러방면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약간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답변)
1.만일 유가족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출장처리를 한다면 공상보험처에서 출장 중 방문업체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확인에 나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방문업체들과도 입을 맞추어야 하는 난감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출장신청서를 지금 만든다면, 본인의 서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라로 한다면, 명백한 위조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묘하게도 고향집에서 아침에 출근중 사고가 난 것이니, 출장으로 처리하면 제3자가 볼 때 분명 의혹의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유가족에게 출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회사의 방침상 어렵다는 것을 단호하게 전달합니다.
2.그리고 출근중 공상사고로 하기 위해, 회사로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고 만일 공상인정이 안나면, 행정재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심시켜주는 뱡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샅습니다.
(질문)
다행히, 공상 인정 결정이 내려져, 유가족들은 공상보험기금으로부터 공상사망에 따른 제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측은 어떤 식으로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회사측은 사내 안전사고로 인한 공상사고가 아니므로, 별도로 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사내 안전사고로 사망시, 금년까지는 공상보험기금의 보상과는 별도로, 사측에서 약 20만위앤의 배상금을 유가족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2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단, 도의적 차원에서, 이 직원이 3년 가량을 귀사에 근무했으므로, “경제보상금 지급분 + 알파”를 "위로금"으로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고 마무리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자료>
공상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공상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상보험기금이 거의 전액을 부담한다. 그러나. 회사측에 책임이 있는 생산안전사고로 사망시는 각 지역의 <안전생산조례>에 의거, 공상보험배상금외에, 생산안전사고사망배상금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다. 예를들어 산동성의 경우, 산동성 <안전생산조례> [1]에 의거, 전년도 산동성 도시주민의 실제수입의 20배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다. 대략 계산해 보자면, 약 30만元에 육박하는 금액이 된다.
[1] 산동성 안전생산조례 제41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생사경영단위의 취업인원이 사망한 경우, 가장자 가족은 공상보험보상의 획득외에, 생산안전사고 발생단위는 그 가족에게 1회성 생산안전사고 사망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생산안전사고사망배상금의 금약은 본 省 전년도 도시주민실제수입의 20배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