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괴, 철강, 폴리실리콘 등 등 44개 품목 대상

○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10년 제 62호 공고문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유리괴, 철강 등 등 44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에 대해 가공무역금지를 단행함.

-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가공무역금지품목을 추가함.

- 에너지절감, 오염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폴리실리콘, 유리괴 등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무역 수출을 금지하고, HBI(Hot-birquetted iron), 일부 철강제품 등 22개 품목에 대해 가공무역 수출입을 모두 금지함.

 

○ 최근 들어 중국은 수출과 관련해 이와 유사한 정책동향을 보여 옴.

- 지난 7월 15일부터 에너지절감 및 오염물 배출 감소를 위해 일부 철강재와 유색금속 가공재료 등 406개 품목에 대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함.

 

○ 중국은 11.5규획 기간을 통해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를 20% 낮추는 목표를 설정함.

- 작년까지 중국은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를 14.38%까지 낮췄으며 올해안으로 5.62%의 더 낮춰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GDP 단위당 에너지소모가 0.09% 증가함.

- 이 때문에 국무원은 ‘11.5규획 에너지절감 및 오염배출 감소목표 달성확보에 전력하는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고에너지, 고오염설비의 퇴출을 단행함.

- 산둥성, 광시장족자치구, 허베이성 등은 9월 30일까지 낙후생산시설을 가동중단시킴.

- 국무원은 이외에도 에너지절감 및 오염배출 감소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규 부서설립을 지시함.

                                     
11월 1일부 실시되는 가공무역 수출입 금지대상 품목


자료원: 코트라 한국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