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절강성에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중국 직원이 2백여명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최근 근무하는 직원 중 1명이 개발구내 노동국, 총공회, 경발국 등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회사에 1)잔업시간이 많고 2)회사에 공회가 없으며 3)한국직원과 중국직원 사이에 신체접촉 사건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국이나 총공회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노동국에서는 이 편지가 여러 부서로 함께 배달되어 무시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다음주 화요일까지 9월 10월의 잔업시간, 출/퇴근 시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 후 노동국에서 추가로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편지의 내용대로 잔업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공장은 건설 후 생산전까지 잔업시간이 많으며, 정상 생산 후에는 잔업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법적인 제한시간인 36시간보다 많은 직원이 9월달에 87명이며, 36시간의 초과 잔업 시간은 평균 16시간 정도입니다. 잔업비에 대해서는 발생한 잔업 시간대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잔업 기수는 고정급여(기본급+직책수당)으로 계산 하였습니다.(기타 수당은 없습니다).

종합시간제는 9월초에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공회는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직원간 신체접촉 사건에 대해서는 회사 규칙에 의거 징계를 하였습니다.
 
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국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다보니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자료를 다 사실대로 보여줘야 하는지 등등의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2. 잔업 시간이 36시간이 넘는 직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국에서 저희 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3. 공회에 대해서는 관리층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주의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청도의 전직 노동감찰대 직원과 통화한 사항을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ㅇ 매월 36시간의 잔업비 규제 조항이 노동법규에 있습니다만, 귀사의 경우 잔업이 가장 많은 직원이 52시간 정도이고 잔업비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며, 모든 직원이 그만큼 잔업한 것은 아니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36시간 초과 잔업현상이 심각한 기업의 경우 벌금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장 설립전에 발생한 일시적인 작업 수요때문으로 설명하고, 공장 정상가동후는 3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종합계산근무제의 인가도 받아 놓았다고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노동감찰대에는 근태기록부와 출퇴근타임체크카드 정도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조사가 나오기 전에 사전 접촉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합니다.
 
ㅇ 회사에 공회 설립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회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회는 회사가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주동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므로, 노동감찰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2. 공회설립문제는 우선 귀사에서 중국 공회에 대한 사전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조만간에 종합적인 가이드자료를 만들 예정이므로, 전체적인 방향을 잡은 후 추진하시기 바라며, 직원간에 자율적으로 공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공회는 회사가 설립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므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음).
참고로, 공회를 회사와 협력관계하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공회 주석에 적합한 자(신뢰할 만하고 리더쉽을 구비한 중국인 관리책임자 등)을 염두에 두고, 그 간부직원을 통해 공회설립小組(팀)을 만들어 주동적으로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