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문제점:

- 1995년에 청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장기근속(10년 이상 근속으로 무고정계약

전환된 직원이 70여 명 이상이 됨) 직원이 많음

- 2008년부터 전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모든 직원에 사회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음

- 2008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직원의 희망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음

- 일부 직원이 회사와의 노동분쟁(거의 전부가 회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무단으로

병가 등을 사용하여 명문화된 사규에 따라 서면경고 3회 후 퇴사처리된 인원임) 중,

혹은 노동분쟁이 종료된 후 이와 별개로 2008년 이전의 사회보험 처리(사회보험금 중

회사 분담금에 대한 납부)를 노동감찰대에 접수시켜 노동감찰대에서 이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리고 있음

2. 질문사항:

A. 이렇게 2008년 이전 사회보험 미가입자들은 현재 퇴사 연령(대전 이하 여성 50세)에

도달하여 퇴직 처리를 하고자 해도, 사회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퇴직 처리가 안 됩니다.

(단순 퇴사가 아니라, 근로자에서 양로연금 수령 대상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말함). 노동

감찰대에 문의한 결과 퇴사연령에 도달한 인원에 대해서는 경제보상금(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냥 퇴사처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냥 퇴사 처리를 할 경우,

대부분 아래 B처럼 노동감찰대에 고소할 것이고, 노동감찰대에서는 이미 전례가 있으므로

사회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한 회사 분담금 지급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일정

기간의 사회보험 미가입 직원(현재는 모두 사회보험 가입이 된 상태지만 납부기간이

지급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금 수령을 하지 못함)에 대한 퇴직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요?

B. 2008년 이후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이라해도, 회사와 노동분쟁이 발생 시 2008년

이전의 사회보험의 회사 분담금에 대해 중재를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 소송의 접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직원이 사회보험의 회사 분담금 추가 납부(즉,

1999년부터 근무한 직원이 2008년 이전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해 회사분담금을 납부하고,

직원은 개인의 분담금을 납부하여 양로연금을 수령하겠다는 의도)를 노동감찰대에 고발하여

노동감찰대에서 지급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한 1/2심 소송 결과도 노동감찰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라고 나온 상태입니다. 즉, 현재 우리 회사의 장기 근속 공인 중 2008년 이전에

사회보험을 미가입한 직원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사회보험 미납기간에 대한 회사 분담금의

일괄 납부를 노동감찰대에 고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우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