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11.1.1부로 국적법 개정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이중국적자 업무처리지침"이 폐지되고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이 새로이 제정된 바,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출입국, 체류, 사증발급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람

o 적용 대상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국적 취득후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자
- 국적법 제15조 2항에 따라 외국적 취득후 6개월내에 우리 국적 보유신고를 한 자

o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심사 기준
-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입국하여야 함.  
- 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90일 미만의 무사증이나 단기사증으로 출입국 할 수 있음.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여권으로 출입국만 가능함.

o 복수국적자의 사증발급 기준

-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기종합(체류자격 C-3,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 발급받을 수 있음.
- 출생신고를 하지않은(무호적자) 상태에서 개정국적법 공포일인 2010.5.4일 이전에 만22세가 경과한 출생자(1988년 5.4일생을 포함한 그 이전 출생자)인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남/여 구분없이 체류목적에 합당한 사증 발급받을 수 있음.

o 시행일 :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