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작성 : KOTRA 아대양주팀

ㅇ 본문 : http://infomailer.kotra.or.kr/20110408/2011 YUA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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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내용 요약
2010년말 방글라데시 노동계의 대규모 노사분규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 특히 저임금 기반의 제조업 진출이 활발한 동․서남아 주요국에서의 노무환경에 대한 변화 점검 및 향후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기업의 투자관심대상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등 9개국의 최근 노사관계 동향과 임금인상 현황, 이에 따른 대응책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중국의 노동법 강화에서 비롯된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섬유봉제 등 저임금 산업의 탈중국화와 동․서남아 이전 현상이 일부 확인되었다. 동․서남아 주요국의 월최저임금 수준은 방글라데시가 48달러로 가장 낮고 필리핀이 206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연평균 임금인상률이 10~15% 정도로 대체적으로 노동생산성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은 노사분규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다만, 대부분의 노사분규가 임금체불, 과도한 잔업, 부당해고 등 현지 노동법의 미준수와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사관리에 좀 더 유의가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동․서남아 국가들이 최근 임금상승과 노사분규 증가로 저임금 산업이 위협받고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중국이후(Post-China) 우리기업의 해외생산기지로는 이들 지역 외에 대안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지진출기업들은 점진적인 임금인상과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등 상생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①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지상사, 법무법인, KOTRA를 활용한 노무정보 공유 및 노동자 대표, 관련 정부부처와의 정기협의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 ②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내 노무관리 전담조직 운영, ③ 사내 복지제도 개선, 지역사회 공헌 등 진출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강화를 꼽을 수 있겠다.

ㅇ 목차
I. 최근 동․서남아 노사관계 동향 / 2

Ⅱ. 국별 임금인상 및 노사분규 동향과 대응 / 4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필리핀
4. 태국
5. 말레이시아
6. 캄보디아
7. 미얀마
8. 방글라데시
9. 인도

Ⅲ. 시사점 / 4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