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금액
 청도시 평균급여가 2379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379원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별 년 평균 임금액으로 책정이 되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회사 개인의 전년도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직원의 월 평균급여는 국가통계부문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 공문 제 2조1항)
 다만 공문에서 규정한 내용은 회사의 실질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그 기준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이 범위를 초과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질문2) 비율
 1항이 결정이 되면 회사/개인별 비율 부담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5%로 지급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12%로 지급을 해야만 하는지요?

(답변)
 역시 마찬가지로 법에서 규정한 납부비례의 범위 입니다.
 직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납부비례를 정하시되 5% 밑으로는 안 되고 원칙상 12% 초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위와 직원 각자의 주택공적금 납부비례는 5%보다 적어서는 안 되고 원칙상 12%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건이 있는 단위는 적당하게 주택공적금 예금비례를 제고할 수 있지만 최고로 20%를 초과할 수 없다. 공문 제2항 2조)

(질문3) 주택보유자
 공인 중에서 주택보유자는 제외가 되는지요?
 그리고 외지인/당지인 전부 주방공적금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주택보유자가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 업체들을 상담해 주다보면 주택보유 근로자가 원해서 공적금 납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주택이 있는데도 공적금 납부를 원하여 회사가 가입을 해주고 있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주택공적금은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하더라도 승계를 받아 가기 때문에 외지인 당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농촌 호구자, 외국인은 반드시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4)
 아래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한선은 2,379원이지만 하한선이 7구 및 5개 현급이 틀린다는 내용인지요? 5개 현급에 해당이 될 경우, 36원/개인당 회사/개인 지급비율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면 된다는 내용인지요?
 상한선 => 2,379원
 하한선 => 시내 7구 43원 (시남구, 시북구 등)
              5개 현급 시 36원 (교주시, 즉믁시 등)

(답변)
 역시 회사와 개인이 계산에 의하여 납부를 할 때 실제 납부하는 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즉 2011년도 각각 2,379원; 하선은 각각 청도시 직원 전년도 월 평균 최저 급여 표준과 5%의 예금비례에 따라 계산하고 확정한다. 즉 2011년도 각각 7구 43원, 5시 36원이다. 단위와 직원 각자가 예금할 주택공적금은 월 예금납부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예금액의 하한선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공문 제 2조3항)

(질문5) 기타
 기존에 주방공적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래처럼 7/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미지급을 한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요? 공인들이 기존 미가입에 대해서 소급적용을 요구를 할 경우에 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이미 실행되어서 의무화 되어있던 것을 그동안은 외자의 투자 유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근로자의 고발 등) 강력하게 강제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동안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조사를 나오더라도 납부비율 30%선이면 문제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미납되었던 공적금에 대하여 관공서 측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편집자 주)
 다만 근로자가 반발을 한다던가 해서 소급적용을 요구할 때는 회사가 상황에 잘 협의하시라는 말씀 외에는 저로써도 별도로 드릴 조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