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산동성 연태에 근무하고 있는 주재원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연대(엔타이)에도 주방공적금이란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직원이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곳 연대지역의 주방공적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청도처럼 꼭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언제부터 실시하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등등.....
회사 수입이 좋지 않아 고민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지고......
예 8% 적용하면 직원도 8% 회사도 8% 부담해야 한다던데.. 회사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큽니다

(회신)
주방공적금이란 것은 기업과 직원이 같은 비례로 적립하며, 적립액이 직원에게 귀속되는 주택적립금을 의미합니다.

주방공적금은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인 직공의 급여총액과 전년도 지역평균 최저임금 등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하는 납부비율과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위한 주택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의무화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행되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을 그 동안은 중국정부 당국에서 투자기업의 유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근로자의 고발 등) 그동안 강력히 강제화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청도지역은 실시하고 연태지역은 실시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전체가 실시를 하는데 제가 보내드린 공문의 내용이 청도지역 공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고 전년도 평균임금이 다르지만 당사가 청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청도지역에서 공표된 것을 번역하여 보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연태 지역에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이(예치기수, 예금비율, 그 지역의 전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평균임금의 산정 등만 다르게 표기되어) 발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그동안은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조사를 하여 강제화 하였던 것을 (실제로 조사를 나와도 전체 근로자의 30%정도만 가입되어 있으면 별 문제없이 지나갔고 관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더 강력하게 납부를 감독하여 가입비율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가입비율 역시도 국가정책상은 최저 5%에서 최고 12%까지 이고 2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개인소득세 면세는 12%가 한도임), 청도 지역은 그 정책을 따라 최저 5%를 발표하였는데, 연태지역의 가입 최저비율이 얼마인지는 그곳에서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직원과 회사의 가입비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12%이고 회 사는 5%라던가 아니면 반대로 회사는 12%이고 직원은 5%라던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직원부담분의 주택공적금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되어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도 많이 공제를 하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당장 자기급여에서 공제가 되니까 심지어는 가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직원들도 아직 많이 있으나 그런다고 가입을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분위기와 회사의 사정을 잘 고려해서 납부비율을 최저한으로 선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