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 중국의 외채관리 강화내용 □ 지난 5월 10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투기성자금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들의 단기 해외차입 규모를 348억 달러로 총량 제한할 것임을 발표
ㅇ 아울러 올해 중국계 은행과 일부 비은행 기업들의 해외 단기차입도 244억 달러로 제한 발표
ㅇ 이러한 조치는 외국계 은행들의 외화대출 증가, 단기차입 한도의 사용 실적 및 중국의 외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2004년 총외채잔액은 2,286억 달러(전년대비 13% 증가)이며, 이중 단기외채는 1,043억 달러로 45.6%에 이르고 있어 국제기준인 15%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인민폐 절상 압력 요인으로 작용
ㅇ 이는 지난 4월 15일 외환관리국의 해외 지급보증을 통한 중국내에서의 인민폐 및 외화대출에 대한 외환관리국 등기절차 관련 규정(‘關於外匯擔保項下人民幣貸款有關問題的通知’) 이후 추가로 나온 것이어서 중국의 단기성 투기자금 유입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
□ 외국계 은행의 해외 외화 차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지급보증(Stand by L/C, 예금, 본사 지급보증)을 통한 중국내 차입 규제로 실제 중국 진출 한국계 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의 영업에 상당한 타격 예상
ㅇ 현재 중국진출 한국계 은행은 거의 대부분의 현지법인 대출이 본사 지급보증부 외화대출이었음
ㅇ 본사보증부 외화대출에 대해 외환관리국이 외채와 마찬가지로 ‘投資差(차입한도=총투자액-자본금)’ 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국 투자기업들은 차입한도 축소로 차입금의 일부 상환 또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총투자액 증액이 불가피
ㅇ 외국계 은행들은 지난 5월 10일 발표대로 ① 단기 해외차입에 대해 348억 달러의 총량 제한(상기 규모는 각 은행들의 자본금, 대출자산 등에 근거해 한도가 설정될 것임)을 받게 됨과 동시에 ② 기업 대출에 있어서도 ‘投資差’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조달과 대출의 이중적 규제가 발생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예상
- 이미 한국계 은행의 일부 지점들은 새로운 조치 발표에 따른 대출기업들의 한도 확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한도 제한에 걸려 문제가 될 것으로 확인
ㅇ 한편 ‘해외담보부 대출’ 범주에는 본사의 지급보증뿐만 아니라 해외저당권 설정, Comfort Letter에 의한 본사 보증도 포함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형태의 해외 담보부 대출은 모두 ‘投資差’의 적용을 받아 외환관리국에 등기 절차 필요
- 최근 중국 진출 일부 다국적은행들은 본사 보증부 대출의 한도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Comfort Letter만으로 중국내 현지법인앞 대출 형태가 많아지는 추세였으나 이 역시 규제대상에 편입되어 타격 예상
□ 인민폐 대출규모 제한 및 ‘投資差’ 한도초과 대출금 상환압력 가중
ㅇ 기 차입금중 ‘投資差’ 한도초과 부분에 대해서 만기도래시 상환을 해야 하므로 운영자금 부족 발생 가능성
Ⅱ. 향후 자금 차입관련 유의사항
□ 금번 외채관리 강화 내용에 따라 종전의 차입방식 수정 불가피
ㅇ 현지기업의 연대보증
- 우량 기업의 경우 중국내에 투자된 다른 계열사의 연대보증을 현지은행앞 제공한 후 자금차입
ㅇ 부동산 담보
- 현재 한국계 은행들은 중국의 금번 조치로 종전의 한국본사 연대보증부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현지기업의 토지사용권, 건물,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와 관련된 담보관리 및 준비 필요
- 부동산 담보로 차입시에는 토지사용권, 건물이 현지기업앞 등재되어 있어야 함
□ ‘投資差’(투자총액-주책자본) 존재여부 확인
ㅇ 외채범위의 포함여부 사전 확인
- 자금차입을 위해서는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의 차액이 존재해야 됨
- 총투자금액이 증가되어 주책자본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만큼은 현지법인앞 사업자금을 통해 추가로 대출할 수 있음
□ 단기외채(1년이하 대출) 차입권장
ㅇ ‘04. 7. 1자로 외채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장기 외채는 발생누계액으로 해석하여 한번 발생한 외채는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 단기외채(1년이하)는 잔액기준이므로 만기연장이 가능한 바, 1년이하의 자금차입 권장
작 성 : 청도무역관 수출입은행 주재원 박진오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