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최근 섬유수출 자율규제를 위해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을 제정, 금년 7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법과 관련해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Q1)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제정의 목적은 ?
A1) 최근 중국과 EU간의 방직품 무역분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산과 수출환경을 새로 조성해 중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방직품 수출방식의 전환으로 방직품 수출 경영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Q2)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과 과거의 <피동쿼터관리>의 차이는 ?
A2) 다음표 참조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과 과거의 <피동쿼터관리>의 차이
|
(新)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
(舊) 피동쿼터관리 |
관리방식 |
쿼터범위, 수량, 증가율, 기간 등 자율적 결정 |
쿼터범위, 수량, 증가율, 기간 등 피동적 결정 |
대상제품 |
적음 |
많음 |
수량 및 증가율 관리 |
전세계 쿼터해제 이후 수출물량 감안 수량 및 증가율 제정 |
중국의 실제 수출능력 고려하지 않음 |
쿼터양도 및 판매가능 |
불가 |
가능 |
Q3)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에도 동 <방법>이 적용되나?
A3) 이 <방법> 제8조에 따르면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의 중국산 방직품 수입제한 △양자 협의에 따른 임시수량 관리 방직품도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에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번에 발표된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은 EU와의 협상타결로 실시되는 對EU 방직품 수출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등과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량을 제한하고 그 수량이 매우 적을 경우 이미 수출한 물량이 많아 7월 20일 이후 일부 제품의 경우 수출물량이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Q4) 임시수출허가 취득 후 다시 자동수출허가증 취득이 필요한가?
A4)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제27조에 따르면 방직품수출 임시관리대상 제품 중 이전에 방직품 수출자동허가제 대상품목일 경우 임시수출허가 관리실시 이후 자동수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Q5) 방직품수출 임시관리는 특정시장을 대상으로 하는가 혹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가?
A5)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제5조와 8조에 따르면 방직품수출 임시관리는 국별관리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국가별 상품수출관리 적용은 별도 공고를 따른다.
Q6) 방직품수출허가증 취득에 소요비용이 있나?
A6) 수출허가증 신청시 일체 비용을 받지 않으며 기업은 무상으로 수출수량을 배정받는다. 그러나 임시허가증 신청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증빙발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
Q7)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실시 전 관련제품의 수출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나?
A7)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전, 관련제품은 현행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Q8) 금년 임시수출허가총량은 어떻게 확정되며 기업의 수량신청 근거가 되는 수출실적 기간은 언제인가?
A8) 임시수출허가총량은 중국과 EU간 협상에 따라 결정됐으며 업체별 수출가능 수량은 2004년 6월~2005년 5월간의 수출실적에 따라 계산한다.
Q9)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중 섬유쿼터 폐지 전과 폐지 후의 수출실적 산정비중은?
A9) 쿼터폐지 이후와 쿼터폐지 이전의 가중치는 각각 0.7과 0.3이며 만약 통계기간범위가 쿼터폐지 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쿼터폐지 이후와 쿼터폐지 이전의 가중치는 각각 1과 0으로 산정한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