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임대,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중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 있는가?A : 계약서 작성에 있어 기본적인 항목은 한국과 중국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 외국인이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에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다.
계약 체결 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 협의도 체결하도록 한다, 입주 시 아파트 관리비의 변동을 막기 위해서이다.
될 수 있으면 상세한 보충 협의를 작성한다. 매출인이 제공한 보충 협의를 면밀히 검토해야하며 또한 위약 책임을 어떤 식으로 져야 하는 지를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주택 반환 여부 등..
계약서에 작성 된 글자체는 일률적으로 하도록 한다, 싸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직접 쓰게 한다.
Q : 계약서 작성 후 집을 건네 받기 전 거쳐야할 절차 혹은 주의 사항등이 있는가?
A : 계약서에 나열한대로 주택을 건네 받을 시 응당 제출해야 하는 관련 문서, 예를 들면 측량부문에서 실제 측정 면적문서 즉 <북경시 건설공정 준공 검수 등록표>,<주택사용설명서>,<주택질량보증서>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입주 수속을 밟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을 확인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서 작성 시 ‘실제 상황은 잘 모른다’ 라는 문구 등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계약 후 발생하는 쟁의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부터 주고받은 모든 서류를 빠짐 없이 보관하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서면 자료를 받아놓도록 한다. 또한 정확한 소송 책략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어떤식으로 소송을 할 것인지, 행정 혹은 민사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는다. 이는 소송의 승패를 판가름 하는 귀중한 잣대가 된다. 쟁의 발생 시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소비자 협회, 기타 단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국에서는 현명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