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산동성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당해 2월경 당사 근무 중인 직원 중 한명이 집안 문제로 부부싸움 중 방화로 인하여 본인은 사망하였고 부인과 딸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 현재 치료 중
당시 공안 및 기타 부분에서 자살이라는 판정이 나왔고 가족들도 이일로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족이 찾아와 병원비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며 회사 측에서 도와줄 수 없냐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자살이라 본사에 문의를 해보겠다고 하여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그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 유가족의 소송의 문제 등 ) 관할 노동국 담당자를찾아가 상기 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니 뜻밖의 대답이 나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소송은 하지 않았으나 방지 차원에서 문의 드립니다.

노동국 담당자의 답변
1. 중국 노동법으로 사망의 원인은 공상 과 비 공상 이 두 가지로 나와서 자살이라고 하여도 세부 사항이 없으니 비 공상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 공상에 따른 10개월간의 1차성 급여와 장례비 1,000원, 부양가족 중 자녀에 대해 16세 까지 매월 3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2. 상기와 같은 대답에 어이가 없어 고문님께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업무 관련 사망(공상사망)이 아닌, 비업무사망의 경우, 중앙정부의 통일된 보상 규정은 없지만 각 지방마다 각기 상이한 지방성 보상규정이 존재합니다. (북쪽은 보상항목이 많고, 광동성 등 남쪽은 장례금, 일시 위로금에 국한).
2. 문제는 "자살"이 비업무 사망에 법적으로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가의 명확한 법률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지역별로 법관별로 각기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일부 지방에서는 노동국에서 문의회신형태로 하급기관에 "해석의견"을 시달한 사례도 있으나, 이것이 중국의 다른 지방까지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당 지방의 해석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지방에서는 이 해석의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회신공문 사례 >
(1) 2000년2월18일 요녕성 인력자원 사회보장청 <关于企业职工自杀身亡能否享受非因工死亡待遇的复函> (기업직원 자살사망이 비업무사망 대우를 향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신공문)
ㅇ 기업직원이 가정 분규 및 기타 생활상 원인으로 자살 사망한 경우, 만일 확실하게 믿을 만한 자료로 증명된다면 기업직공의 비업무사망에 따라 사망보험대우를 향수한다. 단, 죄를 짓고 징벌이 두려워 자살한 경우 비업무사망보험대우를 향수할 수 없다.
[해설] 범죄를 행한 후 자살한 경우는 제외되며, 가정 분규 및 생활상 원인으로 자살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비업무 사망 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2) 2008년 12월29일 광동성 인력자원 사회보장청 关于自缢身亡员工死亡抚恤待遇问题的复函(목매어 자살한 직원의 사망위로금 대우 문제에 관한 공문회신) 粤劳社函〔2008〕2061号
ㅇ 광동성 기업직공 휴가기간대우 사망위로금대우 잠정규정 《广东省企业职工假期待遇死亡抚恤待遇暂行规定》(粤劳薪〔1997〕115号）에 명시된 “직공의 질병 또는 비업무부상 사망 시, 장례보조비, 직계친족에 대한 1회성구제금, 1회성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자살사망의 정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직공이 목매어 즉은 경우 기업은 응당 粤劳薪〔1997〕115호 규정에 따라 사망 위로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4. 상술한 바와 같이 자살의 경우, 비업무사망에 속하여 기업에 보상의무가 있는지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역시 비업무 사망의 유형에 속하므로 유가족의 위로차원에서 기업에 보상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 기업측이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개인원인에 의한 자살인 경우 회사가 그런 행위까지 보상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는 자살시 유가족에 대한 비업무사망 대우의 제공여부에 대한 통일적인 모범답안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귀사는 산동성에 위치하며 산동성에는 관련 지방성 해석 회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 노동국 직원의 의견은 개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노동중재나 법정으로 갈 경우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현재 중국의 정책이 친백성쪽으로 흐르고 있어 기업에 반드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자살도 아니고 "방화"라는 일종의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한 것이므로 단순한 생활상 어려움 곤란으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보상이 법적으로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행동할 필요는 전혀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은 충분히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이므로회사로서는 일단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 요구에 일체 응하지말고 내버려 두고 소송이 제기되면 그 때 대응하면서 만일 필요할 경우 적정선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 유가족들이 회사가 감당할 만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지원을 요구해 온다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노사간에 모든 보상이 완료되고 더이상 노동쟁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을 받고, 보상해 주는방법도 물론 검토 가능합니다.

(후속 메일)
이 고문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유족 측에는 회사 측에서 보상은 없다고 애기를 해서 잘 마무리를 지었고 회사 측에서 사망자에 대한 사회보험 관련 및 주방공적금 관련해서 적극 지원해주는 방면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만약 차후에 문제가 야기될시 고문님의 답변으로 확실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KOTRA 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