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국에서 인정하는 토지 등기 제도란 무엇인가?A : 토지 등기 제도란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가 법정 순서에 따라 토지의 권리, 소속, 용도, 면적, 등급, 가격 등의 상황을 전문 등기부에 기록하고 이에 따라 토지 권리소속 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 등기 자료는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률에 근거하여 등기한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할 수 없다.
Q : 중국에서 국유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 원가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인가? 이런 원가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A : 국유 토지 사용도 토지 원가에 속한다, 국유 토지의 유상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2. 국유 토지 임대
3. 국유 토지 사용권, 가격 책정, 출자, 혹은 주식투입
Q : 국유 토지 사용권의 양도 범위는 어떤 것이 있는가?
A : 양도 방식에 따라 국유 토지 사용권을 제공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기관 부지와 군사 부지
2. 성/시 기초시설 부지와 공익 사업 부지
3.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부축하는 에너지원, 교통, 수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용지.
구체적인 항목은 국토 자원부 <양도 용지 목록>을 참조할 수 있다.
Q :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금과 일반 용지의 유상 사용비는 동일한가?
A :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금과 신/증설 용지 유상 사용비는 각각 다르다.
신/증설 용지의 토지유상 사용비는 신/증설 용지를 취득한 시/현 인민정부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금은 토지 사용자가 시/현 인민정부에 직접 납부한다.
1993년 시정부가 발표한 <시국토국/시부동산 관리국의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금 표준의 신청에 대한 통지>(혜부[1993]58호)에 따르면 상업 평균 표준 정가는 1800元/평방미터, 공업 평균 표준 정가는 500元/평방미터, 주택 평균 표준 정가는 820元/평방미터이다.
보다 구체적인 표준 정가는 지역, 시정부 건설, 부대시설, 번화정도, 교통시설, 층수, 용도, 사용기한과 기타 특수 요소를 감안하여 조정된다.
Q :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의 방식은 협의 양도와 공개 양도로 나뉜다.
공개적인 양도라 함은 입찰 공시, 경매, 인터넷 가격 경쟁을 포함한다.
경영성을 띤 부동산 항목 부지는 반드시 공개 입찰한다.
Q : 기존 토지 용도 변경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A : 토지 용도 변경은 비준 서류를 가지고 토지 소재지의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 행정 주요 부문에 토지 변경 등록 신청을 제출한다. 원 토지 등록 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진행한다.
Q : 어떠한 상황 하에 토지 등록 변경을 하며, 토지 등록 변경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A : 토지 등록 변경은 토지 등록 기관이 이미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권속, 용도 등 변화가 발생하였을 시 변경 등록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을 변경하여야 하며, 반드시 토지 소재지의 관할구역 인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요 부문에 토지 변경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Q :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사이에 쟁의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쟁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A :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쟁의, 즉 토지 권속에 관한 쟁의는 두 개 이상의 단위 혹은 개인이 동시에 권리 확정이 되지 않은 동일한 토지에 대해 각자 자신의 권속 이유를 주장하는데서 비롯되는 토지 권속 모순을 일컫는다.
단위 간의 쟁의는 향/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당사자가 인민정부의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처리 결정 통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 쟁의의 원만한 해결이 있기 전에는 어느 일방도 토지 이용 권리를 임의로 결정지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