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말 전국수입업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세율 발표 예상 –
- 사치품 해외구매로 100억 위안의 세수 유출 발생…사치품 국내소비 유도가 목적 –

□ 중급•고급 제품 수입세 인하 추진

○ 6월 15일 중국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야오젠(姚堅) 대변인은 중 고급 제품의 수입관세 인하 필요성에 대해 정부 부처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함.
- 조만간 중고급 제품 수입관세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세율, 대상품목, 종류, 발효시기 등은 6월말 개최 예정인 전국수입업무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부처는 당초 지난 3월에 전국수입업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입세율 조정 등 관련 문제의 중국 내 산업파급 효과를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어 회의개최가 연기됨.

○ 중국이 올해 수입확대를 천명하면서 수입세 인하조치가 이어질 전망임.
- 2001년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수입관세는 가입 당시 15.3%에서 현행9.8%로 낮아짐.

□ 중급•고급 제품에 대한 자국 내 소비 유도가 목적

○ 중국이 중급•고급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추려는 의도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중국인의 명품소비를 국내로 유도해 중국 내수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세계사치품협회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의 사치품 소비액은 107억 달러(헬기, 유람선, 럭셔리카 제외)에 달하며 2012년에는 146억 달러에 달할 전망임.
- 현재 중국은 전 세계 2위의 사치품 소비대국이며 내년에는 전 세계 최대사치품 소비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 중국인이 국외 사치품 구매규모는 중국 내 구매 사치품의 약 4배에 달함.
-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사치품을 구매하는 규모가 매년 2000억 위
안으로 추산됨.
- 이는 중국의 사치품 수입관세가 높아 국내와 국외 간 사치품 가격차가 크기 때문임.
- 중국 상무부가 올 3월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시계, 가방, 의류, 술, 전자제품 등 5종의 20개 명품 브랜드 중국 내 가격이 홍콩보다 약 45%, 미국보다 51%, 프랑스보다 72%나 높음.

○ 과거 중국정부는 소비품 수입이 많으면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준다고 인식해 왔으며 수입관세를 인하한다면 반완성품, 하이테크제품을 위주로 해야만 산업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해 옴.
- 이 때문에 생산성, 기술성이 높은 분야나 장비업 관련 분야 제품의 수입관세가 낮고 소비품, 특히 중급•고급소비품과 사침품의 관세가 매우 높았음.

□ 사치품 수입세율 현행보다 2~15% 인하 예상

○ 앞으로 보석, 양주, 화장품, 손목시계, 의류, 전자제품 등 20여 개의 사치품에 대해 현행 관세율보다 2~15%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양주,담배, 화장품 수입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사치품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6.5~35%이며 일부 화장품과 고급주류는 50%에 달해 중국의 사치품 가격이 원산지보다 1/3가량 비쌈
- 중국 상무부는 높은 사치품 관세로 구매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한편, 100억 위안의 세수 유출이 발생한다고 밝힘.
- 상무부는 관세인하를 통해 일부 해외 소비가 국내로 돌아서며 자국 내 사치품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올해 중국의 수입확대 예상 방향

○ 작년부터 상무부는 수입확대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올 양회(兩會)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입확대를 중요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언급함.
- 3월 7일 제11차 전국인대 4차 기자회견에서 상무부 천더밍(陳德銘)부장은 2011년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기조가 ‘수출 안정, 수입 확대, 흑자 감소’라고 밝힘.
- 중국은 특히 첨단기술, 중요한 장비공업, 환경보호산업 및 자원 분야의 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수입세 감소방안을 강구 중임.
- 지난 5월17일 상무부 정례브리핑에서 야오젠 대변인은 ‘상무부는 국무원관련 부처, 정책제정관련 부처, 시장감독부처, 수출입무역항부처와 공동으로 수입촉진을 위한 정책을 연구 중이며, 이를 올해뿐만 아니라 12.5규획기간 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 수입확대를 위해 수입쿼터 취소, 수입절차 간소화, 수입세 인하, 민영기업수입확대 등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원유, 면 등 벌크스톡(Bulk Stock) 상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는 주로 국유기업 대상 분야로 민영기업이 수입쿼터 취득이 어려웠음
- 중국 수입 전반적으로 볼 때 민영기업이 해외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비중은 전체의 15%로 매우 낮음.
- 수입확대를 위해서는 세관검사, 은행서비스, 세수 등 부문의 변화가 필요하며 국무원도 이 부분을 주시함.
- 일례로 중국에서 상품 수출은 24시간 수출신고가 가능하나 수입 통관은 월~금요일로 한정되고 하루 8시간만 가능함
- 또한, 수입허가증 취득에 상당한 시간 소요된다는 것도 수입확대의 걸림돌이 됨.

□ 애니메이션기업 대상 수입세 면제 실시

○ 이외에도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19일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애니메이션기업의 애니메이션 개발 생산용품 수입세면제에 관한 잠정규정(动漫企业进口动漫开发生产用品免征进口税收的暂行规定’을 발표함.
- 수입세 면제 잠정 실시기간은 2011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임.
- 이 규정은 국무원이 인정한 애니메이션기업이 애니메이션 제품을 자체 개발,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
- 대상기업은 등록자본금이 80만 위안 이상이고 애니메이션을 자체 개발, 생산할 능력을 갖춘 기업임

자료제공: KOTRA 靑島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