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국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한다, 1층을 원할 경우 특별히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A :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1층은 비교적 저렴한 값에 임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나름대로의 정원을 가꿀 수 있다는 점이 1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매력을 느끼는 점이다.
그러나 1층을 고를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필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첫 째, 아파트 단지 내 경비 시설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예비 상태가 잘 되어 있는 지를 고려 한다.
둘 째,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피해야 한다, 교통 혼잡과 주변 환경 위생 시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 째, 습한 곳은 아닌지 하수도 처리 시설은 완벽한지를 주의해야 한다.
네 째, 일조, 채광 문제를 꼼꼼히 따진다.
다섯째, 인근 주택의 난방 정도를 미리 관찰한다, 중국의 난방 시설은 윗층부터 시작하여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형식을 취하므로 1층은 맨 마지막에 열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자칫 추운 겨울을 날 수도 있다. 또한 공기의 특성 상 냉기는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Q : 중국에서 아파트를 임대 하려고 한다, 고층을 원할 경우 각별히 주의 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A :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는 외국인은 대개 전망이 좋은 곳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도에서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고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를 임대 할 경우 아래 사항들은 한번쯤 고려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첫 째, 아파트 총 가구 수, 그에 비례하는 엘리베이터 공급량을 따져 보아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운행 속도, 제조 회사, 안전도를 살피도록 한다.
둘 째, 상수도 공급 방식을 문의 해 보아야 한다, 수도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지 않은 중국에서 자칫 여름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탑에 상수도 탱크가 설치 되어 일단 끌어올린 물을 다시 아래도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세 째, 감시 시스템, 보안 인원 배치의 효율성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사각지대로 불리우는 복도가 층마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Q : 낯설은 지역이므로 부동산 중개소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A : 중국의 부동산 판매/임대 업체는 현지 부동산 관리국의 심사, 허가를 거쳐 정식 등록 절차를 밟아 <아파트 예매 허가증> 혹은 <아파트 판매/임대 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매 혹은 임대할 경우 반드시 이러한 허가증이 있는 부동산 업체를 통해야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 갑이라는 부동산 중계소를 통하여 이미 입주 결정을 짓고 각서를 쓴 상태에서 동일한 아파트를 을이라는 부동산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을부동산에서는 갑부동산에서 약속한 각서에 대한 내용은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 갑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전 사전 싸인한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가?
A : <계약법> 의 계약 자유 원칙에 의거 <각서>는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고객이 약속을 위반하고 기타 중계소를 통하여 거래를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Q : 부동산 중계소에서 소개 받은 아파트 주인과 부동산 몰래 흥정이 오갔다. 이러한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가?
A : 부동산 중계소에서 소개한 아파트 주인과 사적인 거래가 오갔다면 집 값의 3%를 부동산 중계소에 배상하여야 한다. 기존 부동산 업계를 무시하고 타 부동산 업체와 동시에 동일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오갔다 해도 이는 위법이며 역시 집 값의 3%를 기존 부동산 업체에 보상해야 한다.
Q : 임대 기한이 만료 되어 연장 계약을 하려고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집 주인에게 연장의사를 밝히자 이미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입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한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혹은 기타 방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가?
A : 세입자의 ‘임대 연기 권리’는 법률상 ‘우선 임대 권리’라는 조항으로 보호 받고 있다. 집의 임대 기한 만료시 만약 집 주인이 계속 집을 임대할 의사가 있을 경우 동등한 조건 하에서 세입자는 우선 임대 권리를 가진다. 때문에 이 우선 임대 권리를 행사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1. 원 임대인이 행사한다
2. 원 임대 기간 만료 후 집 주인은 계속해서 집을 임대할 의사가 있다.
3. 동등한 조건 하 즉 임대 용도, 기한, 임대비, 지불방식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