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수권 허가증 사무국은 각 지역 상무부분의 방직품 임시수출 허가증 발급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발급기구 명단 , 허가증양식 및 전용 인감 등은 상무부 , 해관총서 및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 제품이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 에 포함될 경우 대외무역 경영자는 해당 상무주관 부문을 통해 임시수출 허가증 심사수속을 밟아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허가증을 근거로 세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

최근 對 EU 수출물량 자율규제 대상품목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의 중국산 방직품 수입제한 △양자 협의에 따른 임시수량 관리 방직품도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 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 즉 이번에 발표된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은 EU 와의 협상타결로 실시되는 對 EU 방직품 수출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등과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 수출가능 물량은 해당제품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다음 공식에 따라 배정하게 된다 .

쿼터배정 공식

신청가능수량 = 확정된 중국전체 임시 수출허가 총량 X [a1 X (70% X Q1/M1 + 30% X Q2/M2)+a2 X Q3/M3)]     Q1 = 쿼터폐지 후 경영자의 수출제한 국가 / 지역에 대한 수출실적   Q2 = 쿼터폐지 후 경영자의 수출제한 국가 / 지역에 제외 전세계에 대한 수출실적   Q3 = 통계시기가 포함하는 쿼터폐지 전 경영자의 전 세계에 대한 수출실적     a1 = 쿼터폐지 후 수출가중치   a2 = 쿼터폐지 전 수출가중치     * 잠정적으로 a1=0.7, a2 = 0.3, 만약 통계기간범위가 쿼터폐지 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a1 = 1, a2 = 0

상무부는 각 업체의 수출실적 집계시 △중국 해관의 10 자리 HS CODE 수출통계 데이터 △통계시기 범위는 임시수출 허가실시 전 12 개월 △수출실적 금액은 원칙상 수출제품의 부가가치율에 상응해 계산하며 일반무역은 수출금액의 100% 를 근거로 계산하고 가공무역은 임시로 수출액의 100% 를 근거로 계산 △많은 자회사 , 분공사 또는 지분통제회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실제 경영자 ( 해관기업코드를 기준 ) 를 근거로 임시 수출허가증을 각 경영자 명의로 발급 △동일 경영자가 모 제품수출 통관시 여러 중국 해관 기업코드 ( 기업명칭은 반드시 같아야 함를 사용할 경우 상무부에 등록을 신청해 합산계산하며 합병을 신청하지 않은 겨우 각 해관 기업코드를 근거로 실적을 집계 등의 원칙을 사용하게 된다 .

상무부는 쿼터배분 원칙을 근거로 각 경영자의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정하고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 발표 후 30 일이내 1 회 혹은 여러 회로 나누어서면 혹은 전자형식으로 각 지방 상무주관부분에 하달하며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에 발표한다 . 신청가능 수량을 획득한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무부가 하달한 신청가능 종류 및 수량범위내에서 각 지방 상무부문에 허가증을 신청한다 . 또한 상무부는 관리기한이 1 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 2 년째부터 중국 전체 임시 수출허가 총량의 5% 를 신청량 미획득 신규가입 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

임시 수출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영자는 임시수출허가증 획득 후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권한을 받은 임시 발급기구를 통해 방직품 원산지 증명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한편 해관은 통관수속 시 방직품 허가증 전용인감이 날인된 허가증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방직품 임시수출 허가증은 양도 , 매매 , 위조 및 변조를 금지하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이미 획득한 수출허가증의 수량은 취소한다 . 수출제품의 샘플은 매 수출제품 수량별 50 건 미만에 대해서 수출허가증을 면제하며 수입국가에서 수출허가증을 요청할 경우 각 기업의 신청수량 내에서 허가증 발급기구를 통해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

자료원 : KOTRA 칭다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