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책의 배경

종래까지 상해시에는 도시직공사회보험(城镇社会保险), 외래직공종합보험(综合保险), 소도시사회보험( 小城镇社会保险) 의 3종류 사회보험이 존재했고, 도시직공사회보험은 주로 상해시 고용기업의 도시호적 노동자, 외래직공 종합보험은 주로 비도시호적 외래노동자, 소도시사회보험은 주로 교외지역 고용기업의 노동자에 적용되어 왔다.

2011년7월1일부 시행되는 “사회보험법” 제95조는 “도시의 외래노동자인 농촌주민은 본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해시는 외래노동자 및 교외지역 고용기업 노동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해 오던 사회보험제도를 철폐하고 상해시 도시직공사회보험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단, 이번 개혁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고 기업과 노동자의 부담액이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상해시는 비도시호적의 외래노동자 및 교외지역 고용기업 노동자의 도시직공 사회보험으로 편입에 있어, 각각 5년 및 3년의 과도기를 설정하였다.

<관련 상해시 행정법규 >

ㅇ외래노동자의 본시 도시직공인원 기본양로보험가입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上海市人民政府关于外来从业人员参加本市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有关问题的通知
（沪府发[2011]26号）

ㅇ외래노동자의 본시 기본의료보험가입의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
上海市人民政府关于外来从业人员参加本市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若干问题的通知
（沪府发[2011]27号）

ㅇ외래노동자의 본시 공상보험가입의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
上海市人民政府关于外来从业人员参加本市工伤保险若干问题的通知》（沪府发[2011]28号）

ㅇ본시 교외지역 고용기업 및 그 노동인원의 도시직공사회보험가입의 약간문제에 관한 통지 
上海市人民政府关于本市郊区用人单位及其从业人员参加城镇职工社会保险若干问题的通知》      （沪府发[2011]29号）

2.비도시호적 외래노동자에 대한 과도기 정책

새로운 규정에 근거, 향후 상해시 고용기업과 노동관계를 확립하는 외래노동자는 모두, 상해시 도시직공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규정된 납부기수 및 비율에 근거하여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중, 도시호적 외래노동자는 상해시 도시호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도시직공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도시호적 외래노동자, 즉, 지금까지 외래노동자 종합보험이 적용되었던 노동자는 2011년7월1일부터 2015년3월31일까지 과도기의 방법이 적용되며, 양로, 의료, 공상 3종류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과도기: 2011년7월1일-2015년3월31일간 과도기의 납부비율이 적용된다. 2015년4월1일부터는 현행 도시직공사회보험으로 통합된다.

(2)과도기의 비용납부비율
과도기 기간중 비도시호적 외래노동자는 양로, 의료, 공상 3항목의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납부비율은 다음과 같다. 
 

(3)비도시호적의 외래노동자의 과도기 기간중 사회보험료의 납부기수는 다음과 같이 매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 최저납부기수: 상해시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60%
   최고납부기수: 상해시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300%

(4)정책 변경 전후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주1) 과도기는 과도기 초년도(2011년7월1일-2012년3월31일)것을 예시한 것임
(주2) 최저납부기수: 상해시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60%
      최고납부기수: 상해시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300%

3.교외지역 고용기업노동자에 대한 과도기 정책

(1)적용대상
과도기정책의 적용대상은 교외지역 고용기업의 노동자중에서, 기 소도시사회보험에 가입하고,  2011년6월시점에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즉, 교외지역 고용 기업 이 2011년7월1일 이후에 신규로 채용하는 노동자는 직접 도시직공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본 과도기 정책은 적용되지 않는다.

(2)과도기: 2011년7월1일부터 2014년3월31일까지 과도기가 운영되며, 2014년4월1일부터는 현행 상해시 도시직공사회보험으로 통합된다.

(3)과도기의 비용납부비율은 다음과 같이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4)비용납부 기수
과도기의 비용납부기수는 상해시 전년도 직공 평균월임금의 60%로 한다.

(5)정책변경 전후의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주1) 과도기는 과도기 초년도(2011년7월1일-2012년3월31일)것을 예시한 것임
(주2) 최저납부기수: 상해시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60%
      최고납부기수: 상해시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300%

자료제공 : 코트라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