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산동성에 소재합니다.
질문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가 주 야간 2개조를 시행할려고 하는데요. 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저희직원이 알아보니 야간수당은 20원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시간기준과 위에 수당계산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칙적으로 오후3시에 출근해서 밤12시(잔업시 새벽3시)에 퇴근한다면 야간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희회사가 주야맞교대는 힘들고 변칙적으로 운용하려고 하는데 이에따른 자세한 제반사항 좀 가르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모든 것은 관련 법규 및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 관리자가 20원이라고 주장했으면, 그 주장을 뒷받힘해 주는 규정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절대못가져 올것입니다 !) . 
여태까지 산동성에서 공포된 것은 97년에 공포된 규정으로, 거기에는 분명히 10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정 기준이니까, 회사에서 이 이상으로 주어도 무방합니다만, 기업관리자 입장에서 법정 기준은 명확히 알고 대응하여야 겠지요
 
 

< 산동성 생산공인 야간반 수당표준 관련 통지> 
山东省劳动厅、省财政厅关于调整企业生产工人夜班津贴标准的通知

出处：山东省劳动和社会保障厅    发表时间：2009/4/22    查看次数：2274

鲁劳发[1997]360号
各市、地劳动局、财政局，省直有关部门：　　
    根据几年的物价情况和城镇居民收入消费水平，确定对企业生产工人夜班津贴标准作如下调整：实行三班制生产的企业，从事大夜班生产的工人和必须跟班生产的干部，夜班津贴标准为每天十元；从事中班生产的工人和必须跟班生产的干部，标准为七元。实行两班制生产的企业，工人和必须跟班生产的干部，享受中班津贴的，其标准为七元。
    企业所属的事业单位实行三班制，两班制工作的，可以比照上述标准执行。调整后的标准，从一九九七年十二月一日起执行。所需资金列入成本。
 
                                                 一九九七年十一月二十日
 
 

(추가 메일) 

먼저 답변 해주신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요일부터(8월3일) 야간을 갑자기 시작하게 돼서 두서없이 질문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담당자한테 근거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 인터넷을 찾아보더니 10원으로 말을 바꾸네요.
항상 이런식이니 너무 힘드네요.
결국엔 야간근무자는 오후3시출근 오후12시퇴근 +10원/일 (잔업시 식비 +10원/일)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거는 없겠죠?
 
 
(답변)

야간반을 위한 중간 식사시간 및 잔업시 식사 및 휴식시간은 잔업시간에서 공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월36시간 잔업제한 시간을 많이 초과해 버리고, 또 실제 잔업이 아닌 잔업을 위한 식사 및  휴식시간까지 잔업비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야간근무, 잔업은 적당히 시간을 때우면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건수 임금제 등을 도입하지 않으면, 회사로서 돈은 돈대로 들고 성과는 성과대로 안 나올수 있습니다. 
 
 
 

< 관련 참고자료 >
 
 
(질문1)

저는 절강성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저희는 현재는 공장 건설 기간이나 차후 정상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4조3교대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즉 3개조가 각 8시간씩 근무를 하고 1개조는 휴식을 취하는 형태입니다.
근무시간은 보통 0시~8시, 8시~16시, 16시~24시로 구분됩니다. 
- 야간근무 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인근에 있는 회사를 확인 해 보니 어떤곳은 일정 금액을 근무 회수에 따라 지급하거나, 어떤곳은 잔업비 계산 방식을 이용해 18시~8시 근무시간에 대해 잔업비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간근무 수당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이 필요한지요?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요?
만약 한다면 어떠 방식이 낳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1) 

절강성은 중반(中班), 야반(夜班) 수당에 대한 지방성 규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아래 <참고 자료(1)> 을 근거로  적절한 선에서 기업이 노동자와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질문2) 

- 저희는 3교대로 매일 근무를 하게 되므로 근무 기간 중 국경절과 같은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정상 월급외에 별도로 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한국에서는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답변2)

1. 당연히 지급합니다.  <참고자료(2)>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3교대로 작업할 경우, 하루 빨리 근무시간 종합계산제를 신청함으로서, 일정 주기당 총 근무시간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평균근무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1.5배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표준시간제로 할 경우, 토일요일 근무조에 대해서는2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 표준시간제건, 종합계산제건간에 법정휴일 근무시는 3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유첨 파워포인트자료의 26페이지 참고바람
 
 

< 참고자료(1)>
 
 
(질문)

1. 상해 야간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야간조, 주간조 / 3교대 등으로 나눠지지 않고 보통 저녁 11시 정도에 모든 업무가 종료가 되는데 이런경우 한국에서처럼 이후가 되면 야간 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추가근무수당(150%)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

1. 3교대시, 중반(중간 교대조)수당은 2.20원이고, 야간반 수당 밤 12시 이후에 퇴근)은 3.40원이며, 야간에 연속 12시간 근무시 야간반 수당은 4.40원입니다.
2. 현재, 일부에서는 1995년 제정이래, 동 기준이 상향 조정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동성을 비롯, 많은 지방에서 속속 야간수당을 없애고, 대신 자율적으로 노사간에 협의하여 확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야간 근무수당은 기업이 최저선으로 지급해야하는 법정 수당으로, 사실상 현재의 물가수준으로 볼 때 실효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이 보다 훨씬 높은 적정한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야간수당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上海市劳动局、上海市人事局、上海市财政局关于调整中、夜班等津贴标准的通知
沪劳综发[1995]7号 为了保障职工的基本生活，根据市府[1994]90号令《上海市企业职工最低工资规定》中有关规定，结合本市物价指数变动的实际情况，决定对本市企事业单位职工的中、夜班等津贴标准作相应调整。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从事中班工作到22点以后下班的，中班津贴标准调整为2.20元。从事夜班工作到24点以后下班的，夜班津贴标准调整为3.40元。从事夜间连续工作12小时的，夜间津贴标准调整为4.40元。
二、5点前上班的早班职工的早餐补助费，调整为0.80元。

(질문)

야간근무수당 관련하여 저희 매장은 3교대근무로 이루어지는곳이 아닙니다.
즉. 23시에 매장이 문을 닫기 때문에 야간근무의 시작 기준시간이 궁금합니다.
답메일을 보면 24시를 넘을 경우라고 하는데 24시가 맞는지요.
또. 현재 상해의 최저임금이 8원으로 알고있는데 야간 수당은 최저임금으로 그 8원에 얼마를 더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1. 야간근무의 시작 시간은 밤 10시입니다.
2. 상기 8원은 시간급을 의미하며, 95년 상해시 야간수당기준은 야간작업반에 지급하는1회성 금약입니다. (시간급이 아님)

(질문)

섬서성 소재기업입니다.
야간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야간수당이 시간당 지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별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혹시, 섬서성 서안 하이테크 개발구쪽의 야간수당을 알고 계시면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의 지역과 관련된 정보가 있으시면 어느것이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답) 

야간수당은 매회의 야간반당 지급되며, 하기에 명시된 금액폭중 회사의 경영사정을 고려, 선택지급하면 됩니다.
< 샨시성의 신 야간반수당 표준 >
ㅇ 20시 - 다음날 8시가지, 연속 노동 4시간 이상의 직공은 야간반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ㅇ 야간반수당표준: 24시 이전 출근시 매인 매야간반 4-8원, 0시이후 출근자는 매야간반당 6-10원
ㅇ 기업은 기업의 경영성과와 노동생산조건 등 상황에 따라, 본 통지에서 규정하는 아간반 수당의 표준 구간내에서 적절하게 수당을 확정 지급한다.
ㅇ 새로운 야간반수당은 2007년10월1일부터 실시한다.
 
陕西省新夜班津贴标准
各市劳动和社会保障局、财政局， 杨凌示范区人事劳动保障局、财政局，省级有关厅局、企业集团，中央驻陕有关单位：
为了保障夜间从事生产工作职工的身体健康，调动一线职工生产积极性，根据我省当前的社会经济发展状况，
经省政府同意，现就提高企业职工夜班津贴标准有关问题通知如下：.
一、凡因生产工作需要，在二十时至次日八时，连续工作四小时以上的职工，可领取夜班津贴。
二、夜班津贴标准。在二十四时以前上班的每人每班4-8元，零时以后上班的每人每班6-10元。
三、提高夜班津贴标准所需资金计入企业成本费用。
四、企业应根据本企业的经济效益、劳动生产条件等情况，在本《通知》确定的夜班津贴标准区间内，选择本企业的具体执行标准。
五、新的夜班津贴标准从2007年10月1日起执行。
 
(질문)

최근 산동위해시에 정전관련하여 4일간 전기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가 속한 선로는 화, 수, 목, 금요일 전기사용불가) 단지 야간 10시~ 익일 오전 7시까지 전기사용이 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오전 휴무, 야간 근무 체제로 근무 형태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회사 내부에서 야간보조금을 2원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리는바에 의하면 산동성은 산동성 자치법규에 2교대시 7원, 3교대시 10원으로 이미 확정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관련 문건을 찾을 수 없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히 알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정말 산동시에 이런 법규가 있는지요? 야간근무수당은 회사에서 회사상황에 맞춰 정할 수는 없는건지요?
 
(답)

아래의 유사 질의응답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 질의응답 사례 >---------------------------------------------------
 
 (질문)

당사는 일부 생산 부서에 한하여 주•야 2교대(주간07:30 ~ 18:30, 야간 19:00 ~ 06:00)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공인들이 야간 근무시에는 일일 10元의 보조금이 지급되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의 회사들도 10元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도 없으며, 관련 규정을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 야간업무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는지요?
강제규정(필수)인지 아니면 권고 사항인지요?
만약 강제규정이라면 야간의 시간은 몇시~몇시까지 인가요? 특근인 주말의 경우도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까?
시행일시는 언제부터인가요?(과거 근무 기간을 소급시킨다면 당사의 경우는 2003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되는지…)
참고로 아래 사항은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당사 야간시간의 경우는 7원?? 10원?? 기타??)
 
山东省劳动厅、财政厅《关于调整企业生产工人夜班津贴标准的通知》规定：实行三班制生产的企业，从事大夜班生产的工人和必须跟班生产的干部，夜班津贴标准为每天10元；从事中班生产的工人和必须跟班生产的干部，标准为7元。实行两班制生产的企业，工人和必须跟班生产的干部，享受中班津贴，标准为每天7元。
如果企业违反这个规定，可以到企业所在地的劳动保障监察机构进行举报，由劳动监察部门对企业依法查处。
 
(답) 

중앙 노동부 차원의 규정은 없으나, 각 지역 노동국에서 야간 수당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단, 동 규정상의 수당은 최저선이므로 보통 많은 기업들은 이보다 높게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은 3교대 할 경우, 야간 교대조는 법정 야간 수당 10원, 중반 교대조는 7원이며, 2교대할 경우, 야간교대조는 7원입니다  
 
 

< 유사 질의응답 사례 >--------------------------------------------------
 
 
(질문）　

광동성의 야간작업조에 대한 수당 지급야부 문의
 

(답)

1. 광동성에는 야간반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주면 됩니다.
2. 하기 사례에서 보듯이 산동성, 강소성에는 구체적인 지급규정 및 금액이 존재합니다.
 
 

< 관련 질의응답 사례 >
 
廣東省有否條文規定如何計算津貼給夜班員工？
夜班指 22:00-06:00
 
광공성에 야간작업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관련 조문이 있습니까 ?

[作者:柳如烟 时间:2006-3-6 18:49:00] 第 2 楼

广东省应无条例规定夜班津贴标准，由企业自行制定。
 
광동성에는 야간수당 표준에 대해 관련 조례 미존재. 즉,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

[作者:Jacky 时间:2006-3-6 19:04:00] 第 3 楼

广东省外商投资企业劳动管理规定
广东省人民政府
1989年04月10日
第二十七条 外商投资企业因生产（工作）需要，安排职工加班加点，每人每月不得超过四十八小时，确需超过，应经职工同意，报企业主管部门批准并按国家和省规定发给职工加班加点工资；对从事夜间工作的职工，应发给夜班津贴。
 
-->
但没有规定具体的细则。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에는 야간수당을 주어야만 한다고만 규정되고, 구체적 세칙은 미존재
 
 
 

< 유사 질의응답 사례 >-----------------------------------------------------
 

(질문)1

한국에서는 22:00-06:00까지 "야간근로수당"이라 해서 기본급의 50%를 추가지급 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중국 법은 어떠한가요? 노동법, 노동계약법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던데요.
4/28일(월)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 교육시 야간수당이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 적용방법은? 
 

(답)

1. 중국에도 야간 작업반의 수당이 존재합니다.  직 지역별도 금액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귀사 소재지를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맨 하단부에 첨부한 유사 응답사례에서는 산동성과 강소성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야간 작업반 수당 말고, 평일에 8시간 초과 잔업시는 150%의 잔업비 계산지불이 필요함에 유의바랍니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