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중국의 거시경제는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잘 통제되어진 한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중국의 거시경제 통제 기간 중, 중요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한해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 은 9.5%에 이르렀으며, 아시아금융환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이었다.
둘째, 농업생산성이 한층 상승한 한해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농업용지와 식량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한해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신중국 성립 이후,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1차 산업 생산 증가량도 1991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농촌 주민의 수입도 6.8% 증가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셋째,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품 매상이 증가하여 내수소비를 통한 경제상승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사회소비품소매 실제 증가율이 10.2%에 달하였다. 이는 내수회복을 통한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는 중국의 거시경제 조정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사회고정자산 투자가 전년대비 2% 떨어지는 등 상승국면에서 하향국면으로 바뀌고 있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있다. 비록 투자증가속도는 여전히 높지만, 특정부문에 대한 과중한 투자구조는 개선되고 있어 과열우려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각종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 통제는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비가격지수와 상품소매가격지수의 상승도 수용범위 내에서 완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운영상 아직도 잠재되어진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식량 증산과 농촌 주민의 수입증대는 더욱 중시되어져야 할 문제로 여겨지며, 고정자산투자 반등에 대한 압력 또한 크다. 원자재 시장에서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석탄,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생산 수단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어지고 있다. 취업문제, 도시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도 장기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국유기업 개혁, 금융체제 개혁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20세기 80년대 이래, 세 차례에 걸친 거시경제 조정 작업이 있었다. 1985년 ~ 1986년, 1988년 ~ 1989년, 1993년 ~ 199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친 거시경제 조정작업을 통해 경제의 과열을 막고 긴축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세 차례의 경제과열 과정 중 고정자산투자규모에 대한 통제불능 현상이 나타났다. 투자과열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제과열이 진행되어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곤 하였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양날을 가진 칼에 비유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과열의 주요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
80년대 이후부터, 투자에 대한 거시경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사회고정자산투자의 GDP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4년에는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투자에 대한 관성에 힘입어 2005년에는 5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3차례에 거친 경기과열에서 투자과열 현상은 반드시 나타났다. 1986년 1차 과열시기 때 투자 증가는 36.8%에 달하였으며, 1988년 2차 과열시기에는 25.4%, 1993년 3차 과열시기에는 61.8%에 달하였다. 2004년 1분기에도 투자증가율은 43%에 달하였으며, 특정 산업의 경우, 100%이상 투자가 증가한 부문도 생겨났다. 투자증가율의 GDP증가에 대한 공헌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 67%까지 상승한 반면 소비증가율의 GDP증가 공헌율은 오히려 떨어져 28%에 이르렀다. 2005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로 인한 건전치 못한 경기과열은 지난 한해동안 지속적으로 통제되고 조정되어왔다. 그리하여 사회고정자산 투자 비율을 일정부분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05년 들어 중국의 전국 성시투자증가율이 25% 상승하여 GDP증가율과 소비증가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프로젝트가 7만개에 달하며, 2004년 12월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2만개에 달하여 총 건축 규모는 20만 억 위안에 이른다. 이는 역사상 최대의 규모이다.
이러한 건설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시경제의 고정자산투자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산업에 대한 투자과열 역시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과열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은 불법적으로 발전소를 건립하여 에너지자원에 대한 공급압박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각 지방의 발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 고정투자에 대한 반등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자금보유 현황이 상당히 양호하여 고정자산 투자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상당량의 건설국채가 2005년에도 발행되고 있으며, 은행의 예금수준이 대출수준보다 상당히 큼을 감안하면 투자자금이 상당히 넉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들 자금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조절 및 통제작업을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KOTRA 칭다오 무역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