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금융의 규모가 커진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첫째, 현행의 국영은행 신용대출 규칙과 운영
모델로 인해 국영기업과 정부배경의 대형 프로젝트는 영원히 중점 대출대상인 반면 중소기업,
민영기업은 언제나 대출이 아주 조금밖에 안 되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인플레 압력으로 일반시민들이 보유한 여윳돈의 가치를
유지/증식할 만한 효율적인 루트가 없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사금융을 크게 촉진했다. 사실
사금융시장은 오래 전에 이미 많은 소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자금공급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정책이 긴축되면서 은행 한도액 규제로 소기업들이 사금융으로 밀려드는 추세가 폭발한
것이다. 하지만 사금융은 양날의 검과 같아 기업 발전에 일조하는 한편 커다란 리스크도
내재되어 있다. 사금융행위는 은밀한 거래, 관리감독 결여, 법률지위 불확실, 리스크 통제
어려움 등의 특징이 있고 심지어 ‘지하은행’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불법 자금모집, 돈세탁 등
불법행위가 많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금사슬이 단절되면서 잠적하거나 투신자살하는
원저우 기업주가 9월에만 무려 25명에 달했다.

ㅇ 국영 상업은행들 밖에서 활동하는 사금융자본은 중국경제 발전모델 전환과정에서 불가피한
자금세력이다. 이들은 경제 발전에 이로운 면이 있는가 하면 금융시장에 해로운 면도 있다.
리스크와 이익이 공존하고 합법과 불법이 교차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금융을 막는 것보다
원활하게 바로잡아주는 게 낫다. 이에 유관부서는 관련 입법과 단속을 조속히 강화해 사금융
시장 관리감독이 결여된 현황을 개선해야 한다.

ㅇ 현재 실정에서 보면 첫째, 사금융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국의 현행 금융체제는 줄곧
사금융에 명확한 신분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더더욱 이를 일괄적인 관리감독체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은밀히 성행하도록 놔두는 것보다 차라리 일괄적인 금융 관리감독범주에
직접 포함시켜 유도, 규범화하는 것이 더 낫다. 둘째, 반드시 전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사금융은 은행자금과 다르며 감독과 관리방식, 방법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사금융에 대해
반드시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금융 동향에 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사금융의 자금출처, 자금흐름, 금리수준, 거래대상 등 변동상황을 제때에 장악함으로써
유관부서의 거시정책 제정에 참고 데이터를 제공해줘야 한다. 셋째, 규범화된 정보공시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사금융 대부는 보통 친한 친구 사이에 전적으로 쌍방간의 신용에
의거하여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자금의 총규모, 흐름, 경영상황 등 정보가 매우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규정에 따라 재무상황, 자금용도, 경영수익 등 상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대출자가 관련 정보를 제때에 파악하고 리스크 식별, 판단능력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출처: 2011-10-09, 서안만보(西安晩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