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국인 보험 가입 외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 부인

ㅇ 중국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의 보험 가입이 관련 기관에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외자 및 외국인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임시방법≫(이하 ≪방법≫)이 10월 15일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기자의 질문에 “국내 취업 외국인의 보험 가입이 관련 기관의
재무압력을 가중하거나 외자 및 외국인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
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자국에서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ㅇ 만약 중국에서 또 보험료를 내면 중복가입 문제가 생긴다. 책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
대우를 부여하고 동시에 보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양자 또는 다자
협상을 통해 정부 간 사회보험 상호면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1년과 2003년 각각
독일, 한국과 특정 사회보험료 면제에 관해 규정한 사회보험양자협정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중국
유관기관은 독일, 한국에서 일하는 자국민에게 각각 7,500부와 3,200부의 증서를 발급하고 독일과
한국 측으로부터 각각 4,500부 2,000부의 증서를 받아 양측 파견인력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
했다. 또한 ≪사회보험법≫, 특히 ≪임시방법≫이 발표되고 나서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 국가가
양자보험협정으로 자국민의 사회 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 상태고 중국은 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련국과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ㅇ ≪임시방법≫ 시행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과 기관과 단체의 비용을 늘리고 재무압력을 가중
하며 또 외자와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상기 책임
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그는 “첫째, 본국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것은 국제관례다. 중국기업이 해외에 주재원을 파견할 때도 이미 국내 각종 보험에 가입된
상태지만 해당 국가에서 보험 가입을 요구해 보험료를 낸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행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둘째, 기업 공정경쟁 측면에서 규정에 따라 고용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법정의무다. ≪사회보험법≫이 발표돼 모든
기업이 법적으로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았다.
셋째, 중국에 취업한 외국인을 사회보험대상에 포함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 특히 인재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회보험 권익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인력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출처: 2011-10-25，북청망(北靑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