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중화전국총공회(中華全國總工會)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ACFTU)
1. 노사관계 개요
ㅇ 13억의 인구 중 7억5천만 명이 노동자이며, 매년 2천4백만 명의 노동자 (신규노동력 1천만 명+
농민공 및 실업자 1천4백만 명)가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서 고용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특히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도시에 유입된 농촌인구를 의미하는
농민공의 숫자가 1억2천만 명에 달하면서 도시빈민층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ㅇ 중화전국총공회는 유일한 노동조직으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서
정부에 대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조합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국제
노동계로부터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직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일부 민간기업에서 총공회의 지도를 받지 않는 노동자들의
자생적이고 독자적인 조직운동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ㅇ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의 거대한 경제규모 및 생산능력이 다른 제3세계의 생산기반을
허물고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자,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노동계의 관심과 압력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내 일부 스포츠용품 제조회사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국제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음.
ㅇ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제도의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에 제정된 ‘노동계약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 등 날로 첨예화되는 노사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체계
축의 일환으로 전국 및 각 성 단위에 노사정기구(三方委員會)를 설치하고 시 단위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 중앙단위에서는 중화전국총공회와 중앙정부간의 연석회의를 통해 고용문제 등 논의
2. 중화전국총공회의 역사와 현황
1) 창립과정 및 발전
ㅇ 1922년에 중화전국노동조합회의(All-China General Labour Congress)가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1925년 5월 1일 중화전국노농총연맹(All China General Labour Federation)이 설립되었으며,
1927년에는 조합원수가 3백만에 달함.
ㅇ 1927년에 노동조합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장개석 국민당(KMT)정권이 상해에 설립되면서 많은
노조간부들이 처형되었고, 산업연맹과 전국단위 총연맹을 포함한 모든 노동조합은 금지되고 대신에
어용 노동조합이 설립됨.
ㅇ 1948년에 중국공산당은 중화전국노동총연맹을 현재의 중화전국총공회(ACFTU;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로 개명하였고, 중국공산당이 대만을 제외한 전국을 완전히 장악한
1949년에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확산됨.
ㅇ 1966년에 문화혁명으로 인해 모든 노동조합이 반동으로 몰려 혁명위원회로 교체되면서 중화
전국총공회는 강제로 해산되었다가, 1976년에 모택동이 사망하고 사인방이 체포된 이후 문화혁명
당시에 채택된 많은 정책들이 바뀌면서 1978년 10월에 중화전국총공회가 재건됨.
2) 조직 현황
① 산하조직 및 조합원수
ㅇ 31개 성(省) 총공회와 1,713,000여개의 단위노조로 구성, 조합원수 1억 7천만 명 (2007년 현재)
ㅇ 10개 산별조직(전국위원회) : 교육.과학.문화.의료.스포츠노조, 선원.건설노조, 에너지.화학노조,
기계.금속.건설자재노조, 방위산업.체신.통신노조, 금융.사무직.경공업.섬유.담배노조, 농업.임업
수산업노조, 전국철도노조연맹, 항공노조, 은행노조
② 총공회 운영 재원
ㅇ 조합비 - 임금의 0.5%
ㅇ 기업, 기관 - 임금의 2% 해당 금액 기여
3. 운영 체계 및 주요 현안
1) 조직 운영 체계
① 전국대의원대회(National Congress)
ㅇ 최고의결기구로서 5년마다 개최됨
- 제14차 대회 : 2003년 9월 22-26일에 개최(전국 대의원 1,690명 참가)
ㅇ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보고, 예결산보고 검토 승인, 규약개정 등 권한
ㅇ 집행위원 및 회계감사 선출
② 집행위원회의 (Executive Committee)
ㅇ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집행위원 267명으로 구성되며, 전국대의원대회가 열리지 않는 매년도
마다 1회 이상 개최됨
ㅇ 중화전국총공회의 주석, 부주석, 집행위원, 상임위원 등 지도부도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되는데,
2002년 말에 개최된 집행위원회에서 전임 위건행 주석이 물러나고, 후임으로 왕자오궈(王兆國)
집행위원장이 새로운 주석으로 선출됨.
ㅇ 현 지도부 (제14차 집행위원회에서 선출)
- 주석 : Wang Zhaoguo(왕자오궈, 王兆國, 공산당 중앙정치국위원)
- 부주석 : Sun Chunlan(Ms. 孫春蘭, 서기처 제1서기-2005년 12월 선출), Qiao Chuanxiu(Ms.
喬傳秀), Xu Zhenhuan(徐振寰), Sun Baoshu(孫 寶樹), Wang Dongjin(王東進), Zhang
Rongming(張榕明), Wang Ruixiang(王瑞詳), Chen Xiurong(Ms. 陳秀榕), Xu Deming(徐德明),
Dong Li(董力), Zhang Mingqi(張鳴起 - 2007년 12월 선출), Ni Jianmin(倪健民 - 2007년 12월
선출), Zhang Qiujian(張秋儉), Chen Rongshu(陣榮書)
③ 최고간부회의 (Presidium)
ㅇ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39명의 최고 간부로 구성됨.
ㅇ 집행위원회 개최 사이에 집행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함.
ㅇ 적어도 3개월에 1회 이상 개최되며, 총공회 주석이 의장직을 수행함.
④ 사무총국 (Secretariat) 및 산하기관
ㅇ 상임위원회 산하에서 총공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된 1명의 사무
총장 및 8명의 사무부총장 지휘 하에 16개 부서(경제부, 사회보장부, 법률부, 국제부 등), 580여명의
상근간부가 있음(국제부 40여명).
ㅇ 노동대학, 국제교류센터, 기술협회 등 8개의 부설기관이 있음
2) 최근 현안
ㅇ 시장개방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급증에 따른 산업규모 급증과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발생하는 농민공의 급속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조직 확대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조직증가를 통해 2008년까지 조합원수를 2억 명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2006년 통계에 의한 전국의 농민공 숫자는 1억2천만 명으로, 그중 약 40%가 공회에 가입돼 있음.
ㅇ 점증하는 현장노동자의 불만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외자기업의 조직화에 주력하여 최근에 대표적인 무노조 다국적기업인 월 마트 매장에서 공회를
설립하였음. 삼성의 현지공장들에도 공회를 설립하였거나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음.
4. 국제관계 및 기타
1) 국제노동조직과의 관계
① 세계노련(WFTU) 탈퇴 및 국제사업 원칙
ㅇ 1949년에 설립된 세계노련(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 WFTU)의 가맹조직이었으나,
WFTU에 대한 소련공산당의 지배개입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1950년대 말에 발생한 중소
국경분쟁을 계기로 WFTU에서 탈퇴하였음.
ㅇ 이후 중화전국총공회는 어떠한 세계적 국제조직이나 국제 지역조직에도 가입하지 않고, 스스로도
별도의 국제조직을 만들지 않으며,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한다는 방침 하에, 독립, 자주, 상호존중,
친선협력 강화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외국 노동조직과 양자 간 교류에 주력하고 있음.
② 국제자유노련(ICFTU)의 대 중국정책
ㅇ 국제자유노련은 1989년 천안문사건 이후, 회원조직이 중국정부 및 중화전국총공회와 접촉하지
말도록 하는 불접촉정책을 취해온 바 있음.
ㅇ 그러나 중국이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개방경제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자유노련 회원
조직의 중화전국총공회 접촉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중화전국총공회 측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
120여 개국, 500여 노동조직과 교류 중임.
ㅇ 2002년 ILO 이사회 선거에서 ICFTU의 조직적 반대 로비에도 불구하고 중화전국총공회 대표가
부이사(Deputy member of ILO Governing Body)에 선출된 바 있으나, 3년 후인 2005년도의 ILO
이사 선거에서는 중화전국총공회 대표가 부이사 선거에서 낙선함.
2) 연락처
ㅇ 주소: 10 Fuxingmenwai Street, Beijing 100865, China 中國 北京 復興門外大街 10號
ㅇ 전화: +86-10-6859-3625
ㅇ 팩스: +86-10-6856-2031
ㅇ 웹 사이트: http://www.acftu.org.cn
ㅇ 이 메일: yong_peng@acftu.org.cn
ㅇ 국제담당자: Peng Yong (彭勇) (국제본부 부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