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10월부터 합병, 분리, 매각, 치환 등 방식으로 실물자산
일부와 관련된 채권, 채무, 노동력 등을 양도할 때 영업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o 또한 M&A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과 토지 사용권의 양도도 영업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남
o 세무총국은 지난 2월에도 M&A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 또한 이에
앞서 국유기업들의 일부 M&A 사례별로 영업세를 면제한 적도 있었음
－ 중국이 M&A에 대해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것으로 사료됨
o 중국은 자동차, 철강 등 산업의 생산규모가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으나 영세기업들이 난립하고
있고 생산규모 상위 10대 기업들의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o 이와 함께 작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 절상과 첨단산업 육성 등에 따라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의 구조조정도 병행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o 금년 저장(浙江)성과 광둥(廣東)성의 일부 기업(순이익률 3~5%)들이 통화긴축으로 자금난과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정부는 이들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자체적인
M&A와 전업 등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음
